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2018년 1월 개관 예정인 정관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3. 개정안 내용

현행(제2조)	개정안(제2조)
1. 복지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일광 분관”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은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22번길 61에 두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일광 분관은 기장군 일광면 이천8길 13에 둔다.	1. 복지관의 명칭은 “기장군노인복지관”과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 “정관노인복지관”이라 한다. 2. 기장군노인복지관은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22번길 61에 두고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은 기장군 일광면 이천8길 13, 정관노인복지관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14-2번지에 둔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복나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행복나눔과(우편번호 46077)

2) 전화번호 : 051-709-4376

3) 팩    스 : 051-709-4339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기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 →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관리책임부서 : 행복나눔과 노인복지팀

연락처 : 051-709-4376

(    제정) 2002.10.29 조례 제 357 호

(일부개정) 2010.11.09 조례 제 628호

(일부개정) 2012.03.23 조례 제 694호

(일부개정) 2014.08.05 조례 제755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7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ㆍ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11.9>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의 명칭은“기장군노인복지관”과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 “정관노인복지관”이라 한다.<개정 2014.8.5>

2. 기장군노인복지관은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22번길 61에 두고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은 기장군 일광면 이천8길 13, 정관노인복지관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14-2번지에 둔다. <개정 2010.11.9, 2012.3.23,2014.8.5>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 지원

6.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9>

제4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9>

제5조(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1.9>

제6조(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은 60세 이상의 기장군 거주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1.9.>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9>

제8조(운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9>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의 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수탁자 및 제3자 가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9>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9>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망실한 자는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9>

부칙 <조례 제 357호, 제정 2002.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호, 일부개정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4호, 개정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장읍 대라리 186-8번지”를 “기장읍 대청로 22번길 61”로 한다.

④ ~ ⑦ 생략

부칙<조례 제755호, 개정 201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