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7-118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09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하기 위함.

❍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객 제공에 대한 운영ㆍ관리 근거 마련.

2. 개정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추진(안 제17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과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 적용(30:70)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 신설 추진(안 제17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종류별 (1/2)범위 내 완화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객에 제공에 대한 운영ㆍ관리에 대한 근거 신설 추진(안 제21조의2)

-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등 부설주차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749-8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8789, FAX 749-8752(chun73059138@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