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2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25일 발 의 자 : 임춘원. 한민수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서점원. 문종관 . 이선옥. 최승원
□ 제안이유 ○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조항을 상세히 규정함 (안 제2조) ○ 청년일자리 지원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창출사업을 지원 ㆍ 육성하여 구민”을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로, “제공함으로써”를 “제공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 ㆍ 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 제공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
1. 청년ㆍ중장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1.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신 설>	2.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 7. (생 략)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0조(실적보고 등)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 등) 제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검사 ㆍ 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ㆍ 감독) ------- 제9조----------------------------------------------------------------------------------------------------------------------------------------------------------------------------------------------.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 제9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요구를 거부한 경우	6. 제11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3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별도계정) --------------------------------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