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62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나. 시장의 책무,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신설(안 제2조 ~ 제3조)

다.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16조 ~ 제17조)

라. 생물다양성 등 연구, 생물다양성 센터 설치․운영(안 제18조 ~ 제19조)

마.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재정지원, 교육․홍보(안 제20조 ~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2) 전화번호 : 052-229-3141, 팩스번호 : 052-229-3149

4. 참고사항

이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구청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제7호 전단 중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등”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삽입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로 하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울산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시장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시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제19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연구․조사

2. 생물종 목록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다음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2.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실태․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4.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구청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 고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 고시)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 등----------------------------------.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 ∼ 제12조 (생 략)	제10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장 생물다양성 보전 등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울산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8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시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신 설>	제19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연구․조사 2. 생물종 목록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2.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실태․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4.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2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