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입법예고 제2017-931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서 2017년 참전명예수당 시비보조금이 상향 지원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상향지급에 따른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법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조문 인용 및 문장정비(안 제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인용 및 문장정비(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수당의 신청, 환수 규정 신설(안 제5조 및 제8조)

○ 지원사업, 결정, 방법 등 지급절차 명확화 조문 정비(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기타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3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2-290-3564, 팩스 052-290-35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 규칙 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생활지원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말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자는”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보국수훈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 등에게”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지원사업을 실시”를 “사업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예산의 범위 내

제4조제2호 중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을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급대상자의 결정)”을 “(지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해당되어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받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지급중지)”를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 분기 말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명예수당의 지급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급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순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말한다
4.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5.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보국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보국수훈자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사업을 지원--.
1.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보국수훈자에게 명예수당 월 6만원 지급	1.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예산의 범위 내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2. -----------------------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급 신청) ① 제3조에 해당되어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 분기 말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받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자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자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자	제7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 분기 말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신 설>	② 명예수당의 지급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신 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지급중단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