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1063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구리시장의 행정처분 등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시민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행정심판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자 및 비용의 지급(안 제3조)

- 지원대상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 재결을 받은 자

□ 지원기준(안 제4조)

- 변호사 선임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심판의 목적의 값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

‧ 상한액 : 심판목적의 값 5천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310만원)

‧ 하한액 : 40만원

‧ 심판목적의 값이 없는 경우 : 60만원 범위 내

- 변호사 비선임의 경우

‧ 본안사건 : 30만원 이내

‧ 신청사건 : 10만원 이내

□ 지원금 신청(안 제5조)

□ 지원금 신청 기한(안 제7조) : 3년(민법 제163조에 따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holeng00@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기획홍보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기획홍보담당관

(우471-702)

◦ 전 화 : 031)550-2076

◦ FAX : 031)550-280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구리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장의 행정처분이나 부작위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부서”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비용의 지급) 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된 사건은 본 심판이 전부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 안에서 비용지원청구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심판청구 지원금 : 사건 당 300,000원

2. 집행정지신청 지원금 : 사건 당 100,000원

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비용 범위 안에서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의 하한금액은 40만원으로 하고 상한금액은 심판목적의 값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 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 ①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행정심판 비용 지원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비용지원 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보) 시장이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당사자에게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시가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기획홍보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획홍보담당관 이 성 재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이 승 훈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550-2076)

( 별지 )

행정심판 비용 지원 청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등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명			사건번호
	재결기관			재 결 일
3. 청구액	금 원 (\ )
4. 청구액 산출 내역	변호사 비용		원
	그 밖에 비용		원
「구리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변호사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사본 1부. 6. 그 밖에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 끝.

[붙임1] 관계법령(발췌)

행정심판법(발췌)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