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7-1722호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광  주  시  장

1. 조례제명 :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2. 폐지이유

❍ 새마을 규약에 의거, 마을기금의 조성과 생산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 조례는 그동안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마을공동 관리에 대한 구속력 또한 상실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희박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를 폐지함.

4. 폐지조례안 :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자치행정과(전화 : 031-760-2324, FAX : 031-760-1410)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자치행정과장 김 영 식
	담당 팀장 성명(전화)	대외협력팀장 이 효 순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하영수(760-2324)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 2001.03.21 조례 제   1호 광주시설치에따른조례등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마을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마을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마을기금 조성지원) 마을공동 수익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수익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공동관리자) 마을기금은 통ㆍ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업위원과 통ㆍ리개발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하 “기금공동관리자”라 한다)이 공동 관리한다.

제5조(마을기금의 사용) 마을기금은 마을주민의 공동이익이 있는 마을 공동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년도결산) ① 마을기금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 공동관리자는 매년 마을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통ㆍ리 개발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마을기금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도 결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새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1982ㆍ5ㆍ28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ㆍ2ㆍ16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