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건강사업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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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ㆍ개정구분: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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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가. 위원회 구성을 운영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인식을 높이고자 함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항 삽입 (안 제5조 제⑤ · ⑥항, 제5조의2, 제5조의3)

나. 기관 명칭 및 자치법규명 변경 (안 제5조 제4항 5호, 제6조 제2항, 제3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부서협의 결과: 협의

가. 협의 기간: 2017. 9. 12. ∼ 9. 20.

나. 협의 결과

1)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17.9.18.)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17.9.20.)

3) 규제개혁협의: 해당없음

4) 소비자정책심의회: 해당없음

5) 그 밖의 의견(부서 내 협의): 의견없음

9.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예정

가. 입법예고기간: 2017. 9. 27. ∼ 10. 17.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10.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 현행「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전문

경기도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6조제2항 중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를 “자살예방  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신보건센터”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를 “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건강사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건강사업과장 이 병 현
	팀장 직위 성명(전화)	재활보건팀장 송인성(538-367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3. ------------------- 정신 건강전문요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포천시정신보건센터장	5.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5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①ㆍ① (생 략)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①ㆍ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② ----------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포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수----------.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수반사항]

1.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 운영 참석 수당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체

○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 운영

나. 추계결과 : 6,580천원(시비100%)                           (단위: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위원수당	6,580	700	1,470	1,470	1,470	1,470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편성(100%)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700	1,470	1,470	1,470	1,470	6,580
세 출		700	1,470	1,470	1,470	1,470	6,580
위원수당		700	1,470	1,470	1,470	1,470	6,58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700	1,470	1,470	1,470	1,470	6,580
	지방세	700	1,470	1,470	1,470	1,470	6,580
	세외수입

【그 밖의 참고사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13.7.25.] [조례 제706호, 2013.7.25., 제정] [조례 제769호, 2014.8.14, 일부개정]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14.8.14 조례 제769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사업과장, 시민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4.8.14.> 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포천경찰서장, 포천소방서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포천시정신보건센터장

6.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관계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5조제3항 중 “건강관리과장”을 “건강사업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시행 2017.8.9.] [법률 제14561호, 2017.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5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561호, 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