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건강사업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 제ㆍ개정구분: 일부개정

-  -

2. 개정이유

가.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 (법률 제14224호, 2016.5.29.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나. 기관 명칭 및 자치법규명 변경(안 제2조)

다.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변경(안 제3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함(안 제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협의

가. 협의 기간: 2017. 9. 12. ∼ 9. 20.

나. 협의 결과

1)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17.9.18.)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17.9.20.)

3) 규제개혁협의: 해당없음

4) 소비자정책심의회: 해당없음

5) 그 밖의 의견(부서 내 협의): 의견없음

9.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예정

가. 입법예고기간: 2017. 9. 27. ∼ 10. 17.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10.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     호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포천시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포천시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제5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 「정신보건법 」 제13조제3항”을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 중 “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소속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소속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환자

제18조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포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건강사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건강사업과장 이 병 현
	팀 장 직위·성명	재활보건팀장 송 인 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포천시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포천시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포천시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① 명칭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 알콜, 약물중독, 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생 략)	제5조(위탁운영) ①(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 제13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소속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소속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이용제한)	제17조 (이용제한)
1. 전염병환자	1. 감염병환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조 (준용)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포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장, 국립정신병원등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044-202-3252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008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8.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044-202-3252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008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그 밖에 참고사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9.2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715호, 2013.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포천시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7>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9.27>

② 위치는 포천시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 알콜, 약물중독, 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9.27>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3.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4.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6.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7.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8.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3.9.27>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 제13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9.27>

제6조(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면한다. <개정 2013.9.27>

제7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9.27]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9.27>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3.9.27>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3.9.27>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9.27>

② 수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27>

③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9.27>

제11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소속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개정 2013.9.27>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7>

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9.27>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9.27>

1.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개정 2013.9.27>

2.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및 관계자 <개정 2013.9.27>

3. 정신보건 임상자문의 및 수탁기관 담당자 <개정 2013.9.27>

4. 그 밖에 관련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3.9.27>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2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6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7조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포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9.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15호,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9.27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