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강사업과 공고 제2017- 1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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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 (법률 제14224호, 2016.5.29.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나. 기관 명칭 및 자치법규명 변경(안 제2조)

다.“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변경(안 제3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함(안 제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포천시장(건강사업과)

○ 주소: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12 (신읍동)

○ 전화: 031-538-3671 (담당자 송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