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 2017 –  호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증원되는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 정원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구분	현행	조정	증감
정원	627	631	증4

나. 기관별

구분	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동
현행	627	391	57	54	12	113
조정	631	394	58	54	12	113
증감	+4	+3	+1	-	-	-

다. 직종별

구분	계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현행	627	616	1	1	1	8
조정	631	620	1	1	1	8
증감	+4	+4	-	-	-	-

라. 일반직 정원 책정기준

구분	비율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현행	100%	1.5% 이내	8% 이내	27% 이내	30% 이내	28.5% 이내	3.5% 이상	1.5% 이내
조정	100%	1.5% 이내	7% 이내	25% 이내	30% 이내	31.5% 이내	3.5% 이내	1.5% 이내
증감	-	-	△1	△2	-	+3	-	-

마. 일반직 직급별

구분	정원			직렬별 조정내역
	현행	조정	증감
계	616	620	+4
4급이상	4	4	-
5급	37	37	-
6급	136	136	-
7급	175	176	+1	수의·수의연구사 1(가축전염병 대응)
8급	174	177	+3	행정 1(장사시설), 방송통신 1(안전정보센터) 환경 1(대기환경 개선)
9급	82	82	-
전문경력관	8	8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동해시장(참조 :      행정과, 전화 539-8395, 팩스 530-27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627명”을 “63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5명”을 “619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7.     >

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5%이내	7%이내	25%이내	30%이내	31.5%이내	3.5%이상	1.5%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비고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이상	6급이상	비고
비율	10%이내	90%이상

[별표 3] <개정  2017.     >

동해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31	-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620	-
4급		4	3		1
5급		37	20	3	2	2	10
6급이하 계		571	-
전문경력관 소계		8	-
별정직 계		1	-
5급상당		-
6급상당이하 계		1	-
연구직 계		1	-
연구관
연구사		1	-
지도직 계		8	-
지도관
지도사		8	-

붙임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당초 정원 627명에서 631명으로 증원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발생

○ 관련 조문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 관련)

2.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일반직 7·8급 증원 인력에 대하여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근거 작성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2018년도는 동결하며,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평균 인상율(3.0%)을 반영

* 공무원 증원인원에 대한 충원시기가 2018년 상반기 예정에 따라 2017년분 비용추계 제외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13년 2.8%, ‘14년 1.7%, ’15년 3.8%, ‘16년 3.0%, ’17년 3.67%)

○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출(인건비)	-	143,351	147,651	152,080	156,642

○ 비용추계 산출내역 : 별첨

○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4. 작성자

작성자	동해시 행정과장 김 도 경
연락처	(033) 530 - 2138

비용소요 추계서

구 분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143,351	1인당 35,838천원
○ 인건비	111,592
- 기본급	83,983	ㆍ7급 : 1,897,100원(3호봉)×1명×12월 = 22,765,200원 ㆍ8급 : 1,700,500원(3호봉)×3명×12월 = 61,218,000원
- 초과근무수당	8,866	ㆍ7급 : 10,003원×1명×20시간×12월 = 2,400,720원 ㆍ8급 : 8,980원×3명×20시간×12월 = 6,465,600원
- 정근수당	2,099	ㆍ7급 : 1,897,100원×1명×15%×2회 = 569,130원 ㆍ8급 : 1,700,500원×3명×15%×2회 = 1,530,450원
- 정액급식비	6,240	ㆍ130,000원×4명×12월 = 6,240,000원
- 명절휴가비	8,398	ㆍ7급 : 1,897,100원×1명×60%×2회 = 2,276,520원 ㆍ8급 : 1,700,500원×3명×60%×2회 = 6,121,800원
- 연가보상비	2,006	ㆍ7급 : 1,897,100원×1명×86%×(1/30)×10일 = 543,830원 ㆍ8급 : 1,700,500원×3명×86%×(1/30)×10일 = 1,462,430원
○ 직무수행경비	6,180
- 직급보조비	6,180	ㆍ7급 : 140,000원×1명×12월 = 1,680,000원 ㆍ8급 : 125,000원×3명×12월 = 4,500,000원
○ 포상금	9,807
- 성과상여금	9,807	ㆍ7급 : 2,808,300원×1명 = 2,808,300원 ㆍ8급 : 2,332,900원×3명 = 6,998,700원
○ 연금부담금등	15,772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3,202	ㆍ83,983,200원×15.72% = 13,202원
- 국민건강보험금	2,570	ㆍ83,983,200원×3.06% = 2,570원

* 2017년 기준인건비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단가 : 72,818천원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 입		599,724	-	143,351	147,651	152,080	156,642
일반회계		599,724	-	143,351	147,651	152,080	156,642
세 출		599,724	-	143,351	147,651	152,080	156,642
일반회계		599,724	-	143,351	147,651	152,080	156,642
재원 조달		599,724	-	143,351	147,651	152,080	156,642
의존 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99,724	-	143,351	147,651	152,080	156,642
	지방세	599,724	-	143,351	147,651	152,080	156,64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동해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7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15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31명-------------------------------------- 1. ---------------------: 619명 2. (현행과 같음)

동해시 규칙 제    호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7.     >

동해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631	394	12	58	54	113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620	391	12	50	54	113
	4 급 소 계		3	3
		행정	2	2
		행정.기술	1	1
	4∼5급 소 계		1			1
		기술(4) 보건·간호·의료기술(5)	1			1
	5 급 소 계		37	20	3	2	2	10
		행정	20	10	1		1	8
		의무	1			1
		시설	1	1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	2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시설·농업	1	1
		행정·시설·공업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별정	1		1
		행정·시설·별정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6 급 소 계		136	101	1	8	10	16
		행정	50	36	1		3	10
		세무	4	4
		사회복지	1					1
		녹지	2	2
		해양수산	2	2
		환경	1	1
		시설	11	10			1
		방송통신	1	1
		공업	3	2			1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12	7				5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8	6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7	7
		행정·녹지	1	1
		공업·시설	3	1			2
		공업·환경연구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식품위생	2	2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시설·농업·녹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시설·공업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시설·공업·환경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간호	1			1
		전기운영	1	1
		운전	2	2
		사무운영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7 급 소 계		176	109	6	11	20	30
		행정	61	35	3		3	20
		세무	8	8
		사회복지	12	2				10
		사서	2				2
		전산	4	3			1
		공업	10	6			4
		녹지	7	7
		농업	2			2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간호	1			1
		환경	4	4
		시설	21	19			2
		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2				2
		행정·세무	2	2
		행정·시설	3	3
		행정·공업	1	1
		행정·환경	2	2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시설·공업	2				2
		공업·환경연구사	3				3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환경연구사	2	1			1
		보건·간호	2			2
		보건·의료기술	1			1
		수의·수의연구	1			1
		전기운영	1	1
		운전	5	3	1	1
		사무운영	3	1	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8 급 소 계		177	108	1	21	13	34
		행정	54	34	1		4	15
		세무	6	6
		사회복지	26	9				17
		사서	1				1
		전산	3	3
		공업	5	2		2	1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2			2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3			3
		간호	6			6
		환경	4	3			1
		방송통신	3	3
		시설	18	18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2	2
		보건·식품위생	3	3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환경	2	1			1
		보건·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4	1			3
		기계운영	3			1	2
		열관리운영	1	1
		운전	4	3		1
		사무운영	2					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9 급 소 계		82	44	1	5	9	23
		행정	31	17			3	11
		세무	5	5
		사회복지	12	6				6
		사서	2				2
		보건	3	2		1
		시설	7	5			2
		공업	1	1
		식품위생	1	1
		행정·사서	1				1
		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	1	1
		보건·의료기술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전	3	2		1
		사무운영	8		1	1		6
		시설관리	1				1
		방호	1			1
	전문경력관 소계		8	6		2
	나군		4	4
		화생방교관	1	1
		무대기계기사	1	1
		무대조명기사	1	1
		중장비기사	1	1
	다군		4	2		2
		촬영기사	1	1
		무대음향기사	1	1
		농기계교육수리기사	2			2
별 정 직 계			1	1
	6급상당 소 계		1	1
		비서	1	1
지 도 직 계			8			8
	지도사 소 계		8			8
		지방농촌지도사	8			8
연 구 직 계			1	1
	기록연구사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