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면천면 미동길 11(자개리)에 위치한 (구)남산초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져 체험프로그램과 지역 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로 조성함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사항(안 제5조～제9조)

라. 입주허가신청, 허가조건 등에 관한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결과 별첨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당진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로 한다.

② 예술학교는 당진시 면천면 미동길 11에 둔다.

제3조(시설) 예술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전시실

3. 체험장

4. 운동장

5. 그 밖에 예술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관리ㆍ운영) ① 예술학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예술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학교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술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예술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예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예술학교 입주자 선정

2. 그 밖에 예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술학교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문화ㆍ예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예술학교 입주 허가) ① 예술학교에 입주하여 예술 분야에서의 창작활동을 하거나 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학교 입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술학교 입주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 및 활동 내역

2. 창작활동 계획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술학교 입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학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진시에 거주한 기간, 지역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조건 등) 시장은 예술학교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술학교의 적정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입주허가(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명 (단체의 경우)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핸드폰 : (E-mail : )
	생년월일/성별		전문분야
신청사항	목적(용도)
	기 간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입주허가(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창작활동 계획서 1부 2. 경력 및 활동내역 1부

	< 관 계 법 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 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 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 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