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17-  호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자녀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감면 내용 추가

(별표 4)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환경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 063-650-1714, FAX 650-17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수도행정계장 강수영(☎063-650-17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2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액
중수도 설치자 및 「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
사용자가 알지 못한 지하, 벽체 등의 누수 (최초 1회에 한한다)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
재난지역(발생한 달부터 2개월)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
사회복지시설(군청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65세 이상인 자(단, 65세 이상인 자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신 설> 다자녀 가구(단, 세대별 주민등록상 미성년인 3명이상)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기타 공익 등 감면대상자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

※ 감면대상이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액 큰 것 하나만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2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액
-----------------	-----------------
-----------------	-----------------
----------	----------
----	----
------	------
-----------	-----------
--------	---------
65세 이상인 자(단, 65세 이상인 자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기타 공익 등 감면대상자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

[별표 4]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2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액
-----------------	-----------------
-----------------	-----------------
----------	----------
----	----
------	------
-----------	-----------
--------	---------
65세 이상인 자(단, 65세 이상인 자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신 설> 다자녀 가구(단, 세대별 주민등록상 미성년인 3명 이상)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기타 공익 등 감면대상자	상수도요금의 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