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 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 통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에 대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사항을 규정한 조항 삭제

❍ 변경된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안내문구 조정

2. 주요내용

❍ 조례 용어 중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는 “종량제봉투”로 통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은 상위법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사항을 규정한 조항 삭제

❍ 「별표 6」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문구 조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2017. 10. 20.(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0까지 순천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apkido1@korea.kr

2) 주소 : 우)57956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45(장천동)

순천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3) 전화, 팩스 : (☎) 061-749-6403, (FAX) 061-749-4638

4)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붙임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을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을 “종량제봉투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쓰레기봉투가”를 “종량제봉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정리원”을 “환경미화원”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을 “(종량제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쓰레기봉투의”를 “종량제봉투의”로, “쓰레기봉투를”을 “종량제봉투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70	110	220	440	1,060	2,120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목표치%) + 판매수수료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2. ℓ당 처리비용 :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4. 종량제봉투 제작비 : 종량제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

5.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별표 5]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제23조 관련)

용량	용도	치수(㎝)		묶는끈(㎝)		두께(mm)
		나비	높이	나비	길이	HDPE	생붕괴성	탄산칼슘함유
3ℓ	일반용	22	39.5	5	9	0.025	0.025	0.030
5ℓ	일반용	26	46.5	6	10	0.025	0.025	0.030
10ℓ	일반용	33	56.5	7	12	0.025	0.025	0.030
2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42	69.5	8	15	0.030	0.030	0.035
5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공공용	56	91.5	12	19	0.040	0.040	0.045
100ℓ	일반용 공공용	71	113.5	15	23	0.050	0.050	0.055

용량	용도	치 수(㎝)		높이 (묶는부분) (㎝)	묶는 부분(㎝)
		나비	높이		묶는선폭	손잡이길이	손잡이끈폭
3ℓ	재사용	32	35	15	5	10	4
5ℓ	〃	32	41.5	15	5	10	4
10ℓ	〃	36	53.5	16.5	7	12	5
20ℓ	〃	45	65.3	19.3	8	15	6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제24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반용-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순천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ℓ) - 김장철 한시 사용 - 1. 이 봉투는 김장철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며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금에 간한 채소류찌꺼기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3.. 김장쓰레기는(일몰 후 ～다음날 새벽 3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자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또는 김장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9)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종량제봉투( 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5조 관련)

청색 DIC : 317

녹색 DIC : 92

종  량  제  봉  투

주 : 1. 글씨 주위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⑦ (생 략)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ㆍ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한다.	⑧ -------------------------------------------------------------- 종량제봉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①ㆍ② (생 략)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5.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에 시민불편 등으로 긴급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쓰레기봉투는 고밀도 합성수지나 생붕괴성 물질(지방족폴리에스테르+전분/고밀도 합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유 고밀도 합성수지로 제작하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앞면에 시의 문장, 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제작업체 인증표시는 최소 크기로 축소 표기하여야 한다.	② ---- 종량제봉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 규격기준 등 단체 표준 규격의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 종량제봉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4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종량제봉투 판매소------------------------------------------------------. ------------------------------------------------------------------------------------------.
② 판매인이 아닌 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종량제봉투를 ------------. ---------------------- 종량제봉투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정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 환경미화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① ----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종량제봉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쓰레기봉투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
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ㆍ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
제27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규격봉투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판매자 준수사항)① ---------------------------------------------------.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1. ------ 종량제봉투 ----------------------------------------------------------------.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 종량제봉투 -----------------------------------------------.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 종량제봉투의 ---------------------------------------------------- 종량제봉투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봉투가 불량인 경우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 종량제봉투---------------------------------.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종량제봉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0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1. -------------------------------종량제봉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70	110	220	440	1,060	2,120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목표치%) + 판매수수료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2. ℓ당 처리비용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부담율

(봉투판매금액+공공용,무상지급봉투 판매환산금액) ÷ (주민배출 쓰레기 처리비용) × 100

4. 봉투 제작비 :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70	110	220	440	1,060	2,120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목표치%) + 판매수수료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2. ℓ당 처리비용 :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4. 종량제봉투 제작비 : 종량제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

5.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쓰레기봉투의 규격기준(제23조 관련)

용량	용도	치수(㎝)		묶는끈(㎝)		두께(mm)
		나비	높이	나비	길이	HDPE	생붕괴성	탄산칼슘함유
3ℓ	일반용	22	39.5	5	9	0.025	0.025	0.030
5ℓ	일반용	26	46.5	6	10	0.025	0.025	0.030
10ℓ	일반용	33	56.5	7	12	0.025	0.025	0.030
2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42	69.5	8	15	0.030	0.030	0.035
5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공공용	56	91.5	12	19	0.040	0.040	0.045
100ℓ	일반용 공공용	71	113.5	15	23	0.050	0.050	0.055

용량	용도	치 수(㎝)		높이(묶는부분) (㎝)	묶는 부분(㎝)
		나비	높이		묶는선폭	손잡이길이	손잡이끈폭
3ℓ	재사용	32	35	15	5	10	4
5ℓ	〃	32	41.5	15	5	10	4
10ℓ	〃	36	53.5	16.5	7	12	5
20ℓ	〃	45	65.3	19.3	8	15	6

[별표 5]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제23조 관련)

용량	용도	치수(㎝)		묶는끈(㎝)		두께(mm)
		나비	높이	나비	길이	HDPE	생붕괴성	탄산칼슘함유
3ℓ	일반용	22	39.5	5	9	0.025	0.025	0.030
5ℓ	일반용	26	46.5	6	10	0.025	0.025	0.030
10ℓ	일반용	33	56.5	7	12	0.025	0.025	0.030
2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42	69.5	8	15	0.030	0.030	0.035
5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공공용	56	91.5	12	19	0.040	0.040	0.045
100ℓ	일반용 공공용	71	113.5	15	23	0.050	0.050	0.055

용량	용도	치 수(㎝)		높이 (묶는부분) (㎝)	묶는 부분(㎝)
		나비	높이		묶는선폭	손잡이길이	손잡이끈폭
3ℓ	재사용	32	35	15	5	10	4
5ℓ	〃	32	41.5	15	5	10	4
10ℓ	〃	36	53.5	16.5	7	12	5
20ℓ	〃	45	65.3	19.3	8	15	6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문장 재질:고밀도합성수지 쓰레기봉투( ℓ) -일반용- 1..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다음날 오전 2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749-3336,3436) 제작업소인증표시
자치단체 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ℓ) 상품을 담은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재사용 - 1.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다음날 오전 2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749-3336,3436) 제작업소인증표시

[별표 6]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반용-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종량제봉투( 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뼈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문장 재질:고밀도합성수지 쓰레기봉투( ℓ)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749-3336,3436) 제작업소인증표시		자치단체 문장 재질:고밀도합성수지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ℓ) - 김장철 한시 사용 - 1. 이 봉투는 김장철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며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금에 간한 채소류찌꺼기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3.. 김장쓰레기는(일몰 후 ～다음날 새벽 3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자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또는 김장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749-6209,6413) 제작업소인증표시

[별표 6]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순천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ℓ) - 김장철 한시 사용 - 1. 이 봉투는 김장철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며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금에 간한 채소류찌꺼기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3.. 김장쓰레기는(일몰 후 ～다음날 새벽 3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자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또는 김장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9)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제25조 관련) 청색 DIC : 317 녹색 DIC : 92 쓰 레 기 봉 투 주 : 1. 글씨주위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제25조 관련) 청색 DIC : 317 녹색 DIC : 92 종 량 제 봉 투 주 : 1. 글씨주위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