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1476호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의 목적과 명칭·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운영방식, 입주단체,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설물의 이용, 입주허가, 입주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2017. 10. 19.(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순천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220, FAX : 061-749-464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원연향길 15에 둔다.

제3조(시설) 보훈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건강관리실

3. 회의실

4. 그 밖의 부대시설(복도, 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

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식) ① 보훈복지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보훈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주단체) 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무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물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제9조(입주허가) 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입주허가의 취소) 시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