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2017 - 928호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부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부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제8조, 제9조, 제10조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

나.「나주시 포상 조례」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

다.「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21조의 주민등록번호  규정 개정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7881, 7883), FAX(339-2803),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