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 1029호

「보성군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     성     군     수

1. 개정 이유

◦ 상위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위임 사항 반영

◦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폐지

※ 법제처 2017. 자치법규 자율 정비

2. 주요내용

◦ 제3조 용어 수정(안 제3조)

- 법 제2조제4호“도시림”, 제2조제6호 “가로수”정의 수정

◦ 제5조“녹지조성·관리위원회”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

- 법 제20조의2 조항 신설(2016.12.2.)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변경

◦ 제21조제2항 삭제

- 법제처 발굴 자치법규 정비 대상,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조례로 가산금 부과해 체납자의 권익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삭제

◦ 제21조제3항 수정(안 제21조제3항)

- 체납처분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근거 제시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30일까지 보성군수(참조 : 산림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saeromkun@korea.kr

· 주소 : (우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팩스 : 061-850-8510/5489

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보내실 곳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우 59455)

보성군청 산림산림과 산림조성계 (☎ 850-5464)

4.「보성군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 붙임

보성군 조례 제2017 – 호

「보성군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보성군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보성읍, 벌교읍의 산림 및 수목, 녹지를 말한다.

2.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면도와 리도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도시림”이란 보성읍 및 벌교읍의 산림 및 수목, 녹지를 말한다.	1. -----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보성읍, 벌교읍의 ----------------.
2.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2. ------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면도와 리도의 ----------------------------- 주변지역---------------.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5조(녹지조성·관리위원회) ① 도시림 및 가로수식재 기본계획, 수종선정, 주민참여의 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녹지조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 사람 --------------------------------------------.
1. 지자체, 산림조합, 지역활동가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세기본법」 제59조의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부담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 부담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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