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 2017 – 938 호

입  법  예  고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등 법령 부적합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정비 추진으로 평가에 선도적으로 대응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 (안 제1조 ∼ 제5조)

-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새마을환경과)

-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정과)

-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갱신)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미래전략단

- 전화 : 054-830-6462 (FAX. 054-830-64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

의성군청 미래전략단(담당자:이승섭 ☎054-830-6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3년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제2조(「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3년 이내”을 “5년 이내”으로 한다.

제3조(「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3년 이내”을 “5년 이내”으로 한다.

제4조(「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3년 이내”을 각각 “5년 이내”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 ① (생 략)	제5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0일전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 5년 이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 계약) ① (생 략)	제11조(위탁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② ---------------- 5년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기간연장 신청 시	제8조(위탁기간) ① ------------------------------------------- 5년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5년 이내------------------------.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생 략)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사용허가하고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5년 이내------------------------------------------------.
③ 군수는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이내 단위로 계약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③ ---------------------------------------------------------------------------- 5년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