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건설수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수도급수조례」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도사용요금 감면 신고 신설 및 신고서 개정 (안 제8조, 별지 제18호서식)

나. 요금 등의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3조)

- 「장애인복지법」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20퍼센트 감면

다. 미개정 조항 개정 (안 제13조)

- 일반용 사용단계 1~50세제곱미터 → 1~100세제곱미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건강증진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28. ~ 2017. 10. 19. (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7. 수도사용요금의 감면 신청 : 별지 제18호서식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정액요금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다자녀 가구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대상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구 분할 적용을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⑤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사항 중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⑥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익월부터 적용하며, 대상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감면 해지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고사항) ① (생 략) 1.~ 6.(생 략) <신 설>	제8조(신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6.(현행과 같음) 7. 수도사용요금의 감면신청 : 별지 제18호서식
제13조(요금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정액 요금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읍․면․동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구 분할 적용을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5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요금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정액 요금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다자녀 가구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대상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구 분할 적용을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 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 계 1~20세제곱미터의 수도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⑤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사항 중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⑥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익월부터 적용하며, 대상 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감면 해지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현  행]

[별지 제18호서식]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신규․변경․해지)(제13조 관련)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조례 제 38조 제 1항 제 4호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 (조례 제 38조제1항제 5호 관련
수도전내역	수 용 가 성 명		전 화 번 호
	새 주 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 읍․면․동 리 번지)
	관리번호			수용가번호
	업 종			가 구 수
감면 대상	세대주성명			생 년 월 일
신청구분		신규( ) 해지( ) 변경 ( ).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개정안]

[별지 제18호서식]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신규․변경․해지)(제13조 관련)

수용가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관리번호				수용가번호
	업 종				가 구 수
감면 대상	세대주성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신청구분			신규( ) 해지( ) 변경 ( )
신청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가구 (1~3급)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감면대상자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					수수료
							없음
※ 감면 대상자의 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때는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관  련  법  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