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건설수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과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 및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요금의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21조, 제38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추가

- 현     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개 정 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 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명문 근거 규정 신설 (안 제3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건강증진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28. ~ 2017. 10. 19. (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호  별표 1의 쓰레기봉투지원란과 같은 조 제2호 별표 2의 대학생지원란 다음에 수도요금 감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도요금 감면	〇 다자녀가구(시행일 현재「주민등록법」제 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신고) ① (생 략) 1.~ 4.(생 략)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요금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할 때 ② (생 략)	제21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4.(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38조(요금등의 감면) ① (생 략) 1.~ 3.(생 략)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 6.(생 략) ② (생 략)	제38조(요금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6.(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제1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아 : 30만원 - 신청서에 의거 1회에 전액 지급 ○셋째 아 이상 : 2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고등학생 지원	○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 지원금 제외하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도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지원 등	○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 및 그 밖의 계획에 따라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아 이상의 출산은 출생신고일(쌍생아인 경우는 신생아 별)로부터 1회에 한하여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개  정]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제1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아 : 30만원 - 신청서에 의거 1회에 전액 지급 ○셋째 아 이상 : 2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고등학생 지원	○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 지원금 제외하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도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지원 등	○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 및 그 밖의 계획에 따라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아 이상의 출산은 출생신고일(쌍생아인 경우는 신생아 별)로부터 1회에 한하여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 다자녀가구(시행일 현재「주민등록법」제 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현  행]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 기준(제4조제2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지원	○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지원	○ 타 시․군․구에서 2명이상이 전입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지원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시 관내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1회 100천원 지원

[개   정]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 기준(제4조제2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지원	○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지원	○ 타 시․군․구에서 2명이상이 전입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지원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시 관내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1회 100천원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 다자녀가구(시행일 현재「주민등록법」제 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현  행]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세부신청 사항란은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기 본 현 황
신 청 분 야	□ 전입세대 정착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 출산장려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 항목 기재)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기타
□ 공공시설이용 □ 쓰레기봉투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 대학생 지원
수업료 지원	학교명		학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출산장려	신청 항목	□ 출산장려금 □ 무료예방접종 □ 쓰레기봉투지원 □ 아동양육수당 □ 임산부지원 □ 공공시설이용 □ 기타( )
성명(부)		생년월일
성명(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출생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개  정]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세부신청 사항란은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기 본 현 황
신 청 분 야	□ 전입세대 정착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 출산장려 □ 수도요금 감면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 항목 기재)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기타
□ 공공시설이용 □ 쓰레기봉투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 대학생 지원 □ 수도요금 감면
수업료 지원	학교명		학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출산장려	신청 항목	□ 출산장려금 □ 무료예방접종 □ 쓰레기봉투지원 □ 아동양육수당 □ 임산부지원 □ 공공시설이용 □ 수도요금 감면 □ 기타( )
성명(부)		생년월일
성명(모)		생년월일
수도요금 감면	수용가	수용가성명		수용가번호
주 소
감면대상	세대주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관  련  법  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