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바.「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사. 그 밖에 거제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구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시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 상 구 분	□ 기초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설치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안내말씀

지원 시설명의 개수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대(예시: 집이 1층이면 1대, 2층이면 2대 기재)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예시: 거실1개에 방 2개면 3대기재)

2. 설치해 드리는 시기는 지원희망시기보다 다소 늦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    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구와 화재대피경보기(이하 "주택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도지사는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되도록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정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사전에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안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개정 2014.10.10.>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제7조(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