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1044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2. 제안 이유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근거 마련

○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입지허용(음식점, 숙박시설 등)

○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기준 완화(주거지역 이격거리 50m → 20m)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하향 조정

○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 계획관리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일부 허용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정비

3. 주요 내용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근거 마련(안 제27조)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개정(안 제28조 별표 7, ~ 10, 18)

-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기준 완화(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50m → 20m 이하)

- 2017.3.21. 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부건축물 추가

-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시설 내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 위원의 제척 등(안 제37조의2)

-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해촉 기준 마련

○ 회의운영(안 제38조)

- 반복심의 횟수 제한(3회 → 2회)

- 서면심의 근거 마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055-880-2233, FAX 055-880-2109, terran1389@ 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붙임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