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965호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입법예고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함 양 군 수

자치법규 이름:「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

제정 이유

함양군의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인 과수, 원예, 특용작물의 집단  재배단지의 보존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제4호의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등을 이루도록 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4. 예규(지침)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9. 27. ~ 2017. 10. 17.(20일간)

나. 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민원봉사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32

(3) FAX: 055-960-5714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32)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 이름:「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예규안(지침) 내용	의 견	비고

함양군 예규 제   호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함양군 관할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의「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1-2-3, 3-2-6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함양군의 농업환경 및 그 기반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집단재배단지”란 과수, 원예, 특용작물이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함양군 군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 각 항을 충족할 것

2. 단일작목(과수, 원예, 특용작물을 말한다)이 7헥타르 이상의 집단재배단지 내에서 70퍼센트 이상 재배되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 함양군 군계획 조례

(도시환경과) (시행일 : 2016.09.27)

제18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8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

다. 공공시설 부지

3.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