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 - 10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및 불이익 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 삭제

○	상인회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로 삭제(현행 제21조제3항)

○ 상인회 관련서류의 보존 의무 부여(10년, 5년)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부여로 삭제(현행 제24조제2항)

○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제출과 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사업 및 보조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여로 삭제 (현행 제26조)

나.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취소규정 삭제

○ 인정시장의 인정취소(현행 제10조),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현행 제18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현행 제2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현행 제28조)는 불이익 처분 규정이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

다.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재래시장 → 전통시장 (안 제1조, 안 제4조)

○ 시장활성화 → 상권활성화(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 인정시장 → 전통시장(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임시시장의 등록 → 임시시장의 신고(안 제2조, 안 제15조)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 상점가 정의 근거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제제7호”로 변경(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을 “영 제35조 제3항”에서 “영 제35조”로 변경(안 제33조)

○ 과태료 처분통지시 이의제기 근거 규정을 “법 제74조 제3항”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로 변경(안 제34조)

○ 과태료 불복에 따른 근거 규정 “법 제74조 제3항” 삭제(안 제36조)

○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준용 규정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로 변경(안 제37조)

마. 상위법령과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내용 수정

○  상위법령에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따라 “시장의 구역” 정의 내용 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분” 내용을 수정(안 제3조, 제11조)

○  조례의 상권활성화 구역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내용 수정(안 제10조)

○  상인회 등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예산지원 목적과 관계없는 의무 규정이나, 조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라는 내용이 상인회 등록규정에 삽입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부적절하여 삭제(안 제19조)

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 삭제

사. 별지서식을 법령에 맞게 수정

○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문구 삽입

○ 서식 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전화 : 2091-2872, 팩스 : 2091-6343, E-mail : carpediem22@dobong.go.kr]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