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에 동의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발생적 시장은 예외로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1조(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상권 유지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 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을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7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8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준공(완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보고서 및 상인회가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직책,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2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제2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전통시장 등 활성화 홍보

제30조(전통시장 등 협의회 구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임원으로  구성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위원중 서로 뽑음) 및 부회장과 간사 각 1명을 두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자격은 법 제2조 제1, 2호의 시장에 한한다.

④ “협의회”는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제안, 건의 및 홍보(캠페인, 언론 등) 활동을 수행한다.

제31조(전통시장의 날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 화합에 기여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37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장 시장 정비사업의 촉진

제38조(시장 정비사업의 지원) ①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시장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시장 정비사업의 지원 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도봉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도봉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도봉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도봉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 과 관 청	도봉구청장			납부통지서 번호
			통 지 일 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구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도봉구청장	이의제기 일 자

210㎜×297㎜(일반용지 60g/㎡)

첨  부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1부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5.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8.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0. 전통시장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 ---------------------------------------------------------------------------------------------------------.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2. ----란 -------------------------------------------------------------- 운영하는 ----------------.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3.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신고--.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 ------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 운영하는 ---------------------------------------------------------------------------------------.
5.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이란 ------------------------------------------------------------------------------------------------------------------------------------------------------.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시장ㆍ상권활성화 -- 운영하는 --------------------------------------.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란 법 제67조제1항 ----------------------------- 법 제67조제2항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 운영하는 -------------------------------- 곳으로서 규칙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 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 일방통행--------------------------------------------------------------------------------.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비 가리개 ---------------------------------.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에 동의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필요한 비용---------------------------.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 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장: ---------------------------------------------------------------------------------------------------------------------------------------------.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가리개: --------------------------------------------------------------------------------------------.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화장실: -----------------------------------------. -------------------------------------------------------------------------------------------------.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발생적 시장은 예외로 한다.	4. ------ 도로: ---------------------------------------------------------------------------------------------------------. -------------------------------.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운영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② ------------------------------------------------ 운영하는 ----------------. --------------------------------- 운영할 --------------------.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 운영하는 --------------------------------------------------------------------------------------------------.
②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 전통시장 ---------------------------------------------------------------------------------------------------------------- 전통시장 -----------------.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3. 제6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삭 제>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 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 동일상권 유지여부를 --------------------------------------------------------------------------------------.
제13조(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 상권활성화구역--------------------------------------------------------------------------------------------------------------------------------.
제14조(시장활성화 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 구역의 관리) ------ 상권활성화 --------------------------------------------.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 법 제14조제1항---------------------------------------------------------.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시장의 신고) -------------------------------------------------------------------------------------------------------------------------------- 신고하여야 ----.
제17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제17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제12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18조(상인회 정관 등) ① ------------ 필요---------------------------------------------------------------------------- 제12조제5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7조------------------------------------------------------------------------------- 제12조제3항--------------------------------------------------.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사무소가 있는 곳--------------------------.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도봉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지원) ① ------ 법 제65조제4항--------------------- 필요한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서류비치 등) ① ------------------------------- 갖추어 두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6조(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삭 제>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2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 법 제67조제2항--------------------------------------------------------------------.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법 제67조제1항 -------------------------------------------------------------------------------------------------------------------------.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삭 제>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 갖추어 두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 ① ------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법 제67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지도ㆍ감독) ①ㆍ② (생 략)	제28조(지도ㆍ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검사 결-------------------- 관계 규정------------------------------.
제34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 관계 법령-----------------------------------------.
제8장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제8장 전통시장 등 활성화 홍보
제35조(전통시장 협의회 구성) ①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임원으로 구성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전통시장 등 협의회 구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한다)를---------------.
② 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위원중 서로뽑음) 및 부회장과 간사 각 1명을 두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 15명 ------------------------ 서로 뽑음-----------------------------------------------.
③ 전통시장 협의회 위원의 자격은 법 제2조 제1, 2호의 시장에 한한다.	③ 협의회 -----------------------------------------------.
④ “협의회”는 도봉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제안, 건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 언론 등) 활동을 수행한다.	④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 건의 및 --------------------------------------------------.
제36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39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 -- 기한까지 --------------------------------------------------------------------------------------------- 별지 제2호서식---------------------------------.
제40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9조 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5조(강제징수) ------------------- 제39조제2항---------------------------------------------------------------------------------.
제4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이의--------------------------------------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제42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지방세의 준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43조(시장 정비사업의 지원) ① (생 략)	제38조(시장 정비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법에서 ------------------------------------------------------------ 관계 법령--------------------------------------------------------------------.
제44조(시장 정비사업의 지원 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시장 정비사업의 지원 제한) ① ----------------------------------------------------- 없다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5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 가. 1회 위반 나. 2회 위반 다. 3회 이상 위반	법 제74조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법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가. 경과일수 10일 이내 나.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다.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라.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마.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바.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사.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아.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74조제1항제2호	300만원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별첨 2]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