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131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위임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 모집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1) 구보 및 구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나.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1) 선정 심의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함

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라.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 심사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1)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특별시 선정관리 표준안

2) 심사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함

마.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1) 공개위탁, 재위탁 심사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4나길 72(화곡동) 강서구청 여성가족과장

나.  문 의 처 : 강서구청 여성가족과 ☏ (02)2600-6793, FAX (02) 2620-0452,

E-mail : jeong2906@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