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위임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 모집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1) 구보 및 구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나.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1) 선정 심의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함

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라.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 심사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1)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특별시 선정관리 표준안

2) 심사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함

마.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1) 공개위탁, 재위탁 심사절차를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2)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

3)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7. 9. 27. ~ 2017. 10. 18.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강서구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청서류) 수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사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2.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4.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 단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6.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7.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4조(위탁심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제5조(심사원칙) ①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선정관리 표준안을 따른다. 다만,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등) ① 위탁체 선정 시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위탁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수탁자 선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한다.

③ 심사결과 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위탁) ①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재위탁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운영체의 재위탁을 부적격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정된 수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