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용 청사”를 각각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란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구립 문화·체육시설, 구립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 청사”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를 “구로구”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공용 청사”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물 매입비

제4조(종전의 제3조)제3호(종전의 제2호) 및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공용 청사”를 각각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공용”을 “공용 및 공공용”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공용 청사”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신 설>	제2조(정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란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구립 문화·체육시설, 구립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구로구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공용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신 설>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물 매입비
2. 공용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3. 공용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5. ---------------------------------------------- 공용 및 공공용-------------------------------------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② ------------------------------ 행정관리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 연 2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4조 (생 략)	제11조 ∼ 제15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경리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3. 기금재무관 ---------------
4. 기금분임경리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4. 기금분임재무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회계법」 ------------------------------ 재무관에 --------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ㆍ제17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