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