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43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반영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신설】 10조의3(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개정으로 감면 조례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5%를 부과하여야 함.

-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함.

❍ 일몰규정 연장(2019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신설】 12조의2제1항4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2(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1항 4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의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면제 기간은 1년으로 함.

❍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

-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7조제2항,제30조, 제31조,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02-860-2327 FAX : 02-860-2637 E-mail : sunhag@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