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2017 -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조항 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으로 주민 편의 제고

2. 주요내용

□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시 민원 구	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

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 마련 (제7조제2항 및 별지1호)

□ 지정받은 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 삭제

(제12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참조 :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419-447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도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gdo.go.kr) 참조

붙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삭제.

별지 제1호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를 “사업자등록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제12조(사용책임과 의무) ① (생 략)	제12조(사용책임과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FAX)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신청내역	품목				제품명	규격			용량			기타
시설규모	용지면적		㎡				종사자수			총인원 (생산직 )
	건축면적						인증사항
	주요시설						기 타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 1부.(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해당품목) 4.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