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2017 -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는 법규를 정비하여

전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인정취소 규정 삭제 (제10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규정 삭제(제18조)

□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 삭제(제22조)

□ 상인회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규정 개정 (제26조 제1항)

□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삭제(제2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참조 :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419-447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도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gdo.go.kr) 참조

붙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은 중소기업청장이 제정ㆍ고시한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1장제2조”를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로 한다.

제12조 중 “등록 또는 인정된”을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를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1조(구역)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은 중소기업청장이 제정ㆍ고시한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1장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1조(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제12조(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범위)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
제18조(신고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제22조(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삭 제>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해마다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① <삭 제>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삭 제>
2.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삭 제>
제28조(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삭 제>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부산광역시 영도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