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 및 장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 하거나 사망 후 방치 되는 등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매년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안 제5조)

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심리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조, 안제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1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gso@korea.kr

2) 주소 : (우 47808)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55, 4층(복천동, 부산광역     시 동래구의회)

3) 팩스 : 051-550-66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51-550-66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장년층 1인 가구"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구 관내 만 5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방치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5.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3.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 중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 장년층 1인 가구 중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등의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