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과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달성 조문 폐지 및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선박투자회사와 문화재, 시장현대화사업,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나. 감면목적이 달성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7조)

다.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에 따라 조례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2018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감면율 100분의 85)를

적용함(단,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 제외)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 051-607-4182, FAX : 051-607-418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4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 2020년 12월 31일-----------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2020년 12월 31일------------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현재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2020년 12월 31일 ----------
제7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제9조(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창업기업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 2020년 12월 31일-----------.
<신 설>	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4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