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481호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2조제2항)

나.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변경(안 제3조 2항)

다. 위원회의 회의 관련규정 개정(안 제7조 1항)

라. 실무위원회 조문 삭제(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경제과장)

- 우편 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 전화 053) 663-2643, 팩스 053) 663-264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053-663-264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그 밖의 의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구청장 또는 위원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5조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5항 중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를 “안건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지급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생 략)	제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이용료 2. 관광호텔 객실료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 부구청장----.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그 밖의---------------------------------------------------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①-----------------------------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수 있다.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

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 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상이 유사하 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