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 - 1519 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5년도 조례 개정 당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2016년도 1차 인상과 2018년도 2차 인상안으로 일괄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나, 대구시 타 구·군 2018년도 대형폐기물 인상계획이 전무하고, 대구시 또한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추진 의지 없음

❍ 또한, 대구시 8개 구·군의 품목 및 수수료를 통일하겠다는 2015년도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타 구·군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안 별표 1)

⇒ 2018년 수수료란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우편번호 : 41590

나. 전화 : (053)665-2727, FAX : (053)665-257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 및 제21조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비 고
1	가방류	모든 규격	2,000
2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3	거울, 액자	70cm×100cm이상 40cm×80cm이상 40cm×80cm미만	3,000 2,000 1,000
4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5	난로	석유난로 전기난로	3,000 2,000
6	냉장고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9,000 7,000 5,000
7	돌침대	1인용 2인용	15,000 20,000
8	마대	20kg당	3,000
9	목재	1kg당	1,000
10	문갑	120㎝이상 120㎝미만	3,000 2,000
11	문짝, 창문	1㎡당	2,000
12	물탱크(FRP)	1㎥이상 1㎥미만	10,000 5,000
13	벽시계	대형 (높이 1.5m이상) 중형 (높이 0.5m이상) 소형 (높이 0.5m미만)	3,000 2,000 1,000
14	변기	좌변기 소변기 유아용	5,000 3,000 2,000
15	복사기	높이 1m이상	7,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비 고
16	상(판)	모든 규격	2,000
17	서랍장	6단 5단 4단 3단이하	8,000 7,000 5,000 3,000
18	선풍기	업소용 가정용	2,000 1,000
19	세면대	개당	3,000
20	세탁기	8㎏이상 8㎏미만	6,000 5,000
21	쇼파	1인 추가시 1인용	1,000 3,000
22	수족관	1㎥이상 1㎥당 0.5㎥이상 1㎥미만 0.5㎥미만	6,000 9,000 5,000
23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24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25	식탁(탁자)	6인용 4인용이하	5,000 3,000
26	신발장	90㎝×150cm이상 90㎝×150cm미만	6,000 3,000
27	싱크대	120㎝×50cm이상 1쪽 120㎝×50cm미만 1쪽	7,000 5,000
28	쌀통	모든 규격	2,000
29	아이스박스	모든 종류	2,000
30	애완동물집	모든 종류	3,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비 고
31	에어컨디셔너	264㎡(80평)이상 66㎡(20평)이상 66㎡(20평)미만	8,000 6,000 3,000
32	오락기	업소용 (높이 100cm미만)	3,000
33	옷걸이	모든 종류	2,000
34	유리	1㎡당	2,000
35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36	의자	대형(팔걸이 의자) 소형(팔걸이 없는 의자)	2,000 1,000
37	이불 등	솜이불(장당) 일반이불(장당) 발매트	2,000 1,000 1,000
38	자전거	성인용 어린이용	3,000 2,000
39	장난감 (인형 등)	5kg 10kg	1,000 2,000
40	장롱	폭 120㎝이상(1쪽) 폭 90㎝이상(1쪽)	15,000 10,000
41	장식장	120cm×180cm이상 90cm×180cm이상 90cm×180cm미만	13,000 9,000 3,000
42	전기담요 등	전기장판 옥매트(2인용) 옥매트(1인용)	2,000 6,000 3,000
43	전자(가스) 레인지	모든 규격	2,000
44	전축 (케이스 포함)	70cm×65cm이상 70cm×65cm미만	10,000 7,000
45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6,000 5,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비 고
46	책장(책꽂이)	120cm×180cm이상 50cm×90cm초과 50cm×90cm이하	10,000 6,000 3,000
47	청소기	업소용 가정용	2,000 1,000
48	침대	1인용(싱글) 구조물 1인용(싱글)매트리스 2인용(더블) 구조물 2인용(더블)매트리스	5,000 5,000 6,000 7,000
49	카펫	3.3㎡당	5,000
50	캐비닛	90cm×150cm이상 90cm×150cm미만	5,000 3,000
51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52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53	파렛트	모든 규격	3,000
54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55	피아노	그랜드 업라이트 디지털	18,000 13,000 5,000
56	항아리 (1개당)	대형 1㎥이상 중형 0.5㎥이상 소형 0.5㎥미만	5,000 2,000 1,000
57	화장대	거울 부착형 거울 미부착형	6,000 3,000
58	T.V	42인치이상 42인치미만	6,000 3,000
59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붙임1]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고
			2016.1.1~ 2017.12.31	2018. 1. 1 ~
1	가방류	모든 규격	2,000	3,000
2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6,000
3	거울, 액자	70cm×100cm이상 40cm×80cm이상 40cm×80cm미만	3,000 2,000 1,000	4,000 3,000 1,000
4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5,000
5	난로	석유난로 전기난로	3,000 2,000	5,000 3,000
6	냉장고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9,000 7,000 5,000	10,000 8,000 5,000
7	돌침대	1인용 2인용	15,000 20,000	15,000 20,000
8	마대	20kg당	3,000	3,000
9	목재	1kg당	1,000	1,000
10	문갑	120㎝이상 120㎝미만	3,000 2,000	4,000 3,000
11	문짝, 창문	1㎡당	2,000	3,000
12	물탱크 (FRP)	1㎥이상 1㎥미만	10,000 5,000	10,000 5,000
13	벽시계	대형 (높이 1.5m이상) 중형 (높이 0.5m이상) 소형 (높이 0.5m미만)	3,000 2,000 1,000	4,000 3,000 1,000
14	변기	좌변기 소변기 유아용	5,000 3,000 2,000	5,000 4,000 3,000
15	복사기	높이 1m이상	7,000	10,000
16	상(판)	모든 규격	2,000	3,000
17	서랍장	6단 5단 4단 3단이하	8,000 7,000 5,000 3,000	9,000 8,000 5,000 4,000
18	선풍기	업소용 가정용	2,000 1,000	3,000 2,000
19	세면대	개당	3,000	4,000
20	세탁기	8㎏이상 8㎏미만	6,000 5,000	6,000 5,000
21	쇼파	1인 추가시 1인용	1,000 3,000	1,000 4,000
22	수족관	1㎥이상 1㎥당 0.5㎥이상 1㎥미만 0.5㎥미만	6,000 9,000 5,000	6,000 10,000 5,000
23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3,000
24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5,000
25	식탁(탁자)	6인용 4인용이하	5,000 3,000	5,000 4,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1	가방류	모든 규격	2,000
2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3	거울, 액자	70cm×100cm이상 40cm×80cm이상 40cm×80cm미만	3,000 2,000 1,000
4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5	난로	석유난로 전기난로	3,000 2,000
6	냉장고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9,000 7,000 5,000
7	돌침대	1인용 2인용	15,000 20,000
8	마대	20kg당	3,000
9	목재	1kg당	1,000
10	문갑	120㎝이상 120㎝미만	3,000 2,000
11	문짝, 창문	1㎡당	2,000
12	물탱크 (FRP)	1㎥이상 1㎥미만	10,000 5,000
13	벽시계	대형 (높이 1.5m이상) 중형 (높이 0.5m이상) 소형 (높이 0.5m미만)	3,000 2,000 1,000
14	변기	좌변기 소변기 유아용	5,000 3,000 2,000
15	복사기	높이 1m이상	7,000
16	상(판)	모든 규격	2,000
17	서랍장	6단 5단 4단 3단이하	8,000 7,000 5,000 3,000
18	선풍기	업소용 가정용	2,000 1,000
19	세면대	개당	3,000
20	세탁기	8㎏이상 8㎏미만	6,000 5,000
21	쇼파	1인 추가시 1인용	1,000 3,000
22	수족관	1㎥이상 1㎥당 0.5㎥이상 1㎥미만 0.5㎥미만	6,000 9,000 5,000
23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24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25	식탁(탁자)	6인용 4인용이하	5,000 3,000

현        행

개   정   안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고
			2016.1.1~ 2017.12.31	2018. 1. 1 ~
26	신발장	90㎝×150cm이상 90㎝×150cm미만	6,000 3,000	6,000 4,000
27	싱크대	120㎝×50cm이상 1쪽 120㎝×50cm미만 1쪽	7,000 5,000	8,000 5,000
28	쌀통	모든 규격	2,000	3,000
29	아이스박스	모든 종류	2,000	2,000
30	애완동물집	모든 종류	3,000	3,000
31	에어컨디셔너	264㎡(80평)이상 66㎡(20평)이상 66㎡(20평)미만	8,000 6,000 3,000	9,000 6,000 4,000
32	오락기	업소용 (높이 100cm미만)	3,000	3,000
33	옷걸이	모든 종류	2,000	2,000
34	유리	1㎡당	2,000	3,000
35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3,000
36	의자	대형 (팔걸이 의자) 소형 (팔걸이 없는 의자)	2,000 1,000	3,000 1,000
37	이불 등	솜이불(장당) 일반이불(장당) 발매트	2,000 1,000 1,000	3,000 1,000 1,000
38	자전거	성인용 어린이용	3,000 2,000	4,000 3,000
39	장난감 (인형 등)	5kg 10kg	1,000 2,000	1,000 2,000
40	장롱	폭 120㎝이상(1쪽) 폭 90㎝이상(1쪽)	15,000 10,000	17,000 11,000
41	장식장	120cm×180cm이상 90cm×180cm이상 90cm×180cm미만	13,000 9,000 3,000	14,000 10,000 4,000
42	전기담요 등	전기장판 옥매트(2인용) 옥매트(1인용)	2,000 6,000 3,000	2,000 6,000 3,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26	신발장	90㎝×150cm이상 90㎝×150cm미만	6,000 3,000
27	싱크대	120㎝×50cm이상 1쪽 120㎝×50cm미만 1쪽	7,000 5,000
28	쌀통	모든 규격	2,000
29	아이스박스	모든 종류	2,000
30	애완동물집	모든 종류	3,000
31	에어컨디셔너	264㎡(80평)이상 66㎡(20평)이상 66㎡(20평)미만	8,000 6,000 3,000
32	오락기	업소용 (높이 100cm미만)	3,000
33	옷걸이	모든 종류	2,000
34	유리	1㎡당	2,000
35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36	의자	대형 (팔걸이 의자) 소형 (팔걸이 없는 의자)	2,000 1,000
37	이불 등	솜이불(장당) 일반이불(장당) 발매트	2,000 1,000 1,000
38	자전거	성인용 어린이용	3,000 2,000
39	장난감 (인형 등)	5kg 10kg	1,000 2,000
40	장롱	폭 120㎝이상(1쪽) 폭 90㎝이상(1쪽)	15,000 10,000
41	장식장	120cm×180cm이상 90cm×180cm이상 90cm×180cm미만	13,000 9,000 3,000
42	전기담요 등	전기장판 옥매트(2인용) 옥매트(1인용)	2,000 6,000 3,000

현        행

개   정   안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고
			2016.1.1~ 2017.12.31	2018. 1. 1 ~
43	전자(가스) 레인지	모든 규격	2,000	3,000
44	전축 (케이스 포함)	70cm×65cm이상 70cm×65cm미만	10,000 7,000	14,000 10,000
45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6,000 5,000	6,000 5,000
46	책장 (책꽂이)	120cm×180cm이상 50cm×90cm초과 50cm×90cm이하	10,000 6,000 3,000	11,000 6,000 4,000
47	청소기	업소용 가정용	2,000 1,000	3,000 1,000
48	침대	1인용(싱글) 구조물 1인용(싱글) 매트리스 2인용(더블) 구조물 2인용(더블) 매트리스	5,000 5,000 6,000 7,000	5,000 5,000 6,000 8,000
49	카펫	3.3㎡당	5,000	5,000
50	캐비닛	90cm×150cm이상 90cm×150cm미만	5,000 3,000	5,000 4,000
51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3,000
52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3,000
53	파렛트	모든 규격	3,000	3,000
54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3,000
55	피아노	그랜드 업라이트 디지털	18,000 13,000 5,000	20,000 14,000 5,000
56	항아리 (1개당)	대형 1㎥이상 중형 0.5㎥이상 소형 0.5㎥미만	5,000 2,000 1,000	5,000 3,000 1,000
57	화장대	거울 부착형 거울 미부착형	6,000 3,000	6,000 4,000
58	T.V	42인치이상 42인치미만	6,000 3,000	8,000 5,000
59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2,000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43	전자(가스) 레인지	모든 규격	2,000
44	전축 (케이스 포함)	70cm×65cm이상 70cm×65cm미만	10,000 7,000
45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6,000 5,000
46	책장 (책꽂이)	120cm×180cm이상 50cm×90cm초과 50cm×90cm이하	10,000 6,000 3,000
47	청소기	업소용 가정용	2,000 1,000
48	침대	1인용(싱글) 구조물 1인용(싱글) 매트리스 2인용(더블) 구조물 2인용(더블) 매트리스	5,000 5,000 6,000 7,000
49	카펫	3.3㎡당	5,000
50	캐비닛	90cm×150cm이상 90cm×150cm미만	5,000 3,000
51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52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53	파렛트	모든 규격	3,000
54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55	피아노	그랜드 업라이트 디지털	18,000 13,000 5,000
56	항아리 (1개당)	대형 1㎥이상 중형 0.5㎥이상 소형 0.5㎥미만	5,000 2,000 1,000
57	화장대	거울 부착형 거울 미부착형	6,000 3,000
58	T.V	42인치이상 42인치미만	6,000 3,000
59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붙임2]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⑨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         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한다)의 부과·징수는 다        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용량별 봉투의 판매가격은 따로 고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