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7 - 1345호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제정이유

❍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재난 피해자 생활안정과 수습지원 등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사회재난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사회재난 지원 대상 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피해시설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재난피해자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등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지원 자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규정 위반시 생활안정지원 등의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재원 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사항의 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우22169)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87(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청 안전관리과장

• 전화번호 : 032-880-4832 (FAX 032-880-7446)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붙임 :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