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1. 규 칙 명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세무조사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운영규칙 1조를 개정

나. 세무조사의 용어, 기본원칙, 비밀 준수의 의무, 조사관할 및 협조에 관해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할 때에는 납세의 성실도와 업종 등을 기준 (안 제7조)에 의거 선정하되, 일반조사 대상자(안 제11조)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조사 대상자(안 제12조)를 선정하며, 2개 이상 구에 연관된 자,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안 제8조, 1호~4호)에 규정함.

라.「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 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마.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거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한 경우 이외에는 납세자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연(年) 2회 이상 중복조사를 금지하도록 규정(안 제14조).

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자료 정보  등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안 제12조제1,2호)

사. 세무조사의 조사범위, 조사의 장소, 조사의 시간에 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아. 세무조사계획 수립 및 법인장부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구간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착수 전 조사준비, 조사방법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제21조).

자.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조사지휘를 받고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며 조사 증거자료 확보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차.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안내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안 제27조).

카. 조사 세무공무원 행동 수칙으로 법제140조 2항에 따라 증표를 발급하고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회수․파기하며,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9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호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동구청 세무과 / (☎)042-251-42763, Fax :224-6155, e-mail : 390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공정·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이하 “범칙사건 조사”라 한다)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책임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라 함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조사공무원이 방문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조사”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거나 지방세 서면조사서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등 직접조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납세자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세지가 대전광역시 타구 관할인 경우 이를 함께 조사하여 관련 내역을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7조(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1. 직전 연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자

2. 건축물 신축 등 도급공사를 수주한 자

3. 지방세 일부세목 과소신고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자

4. 장기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

5.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없어 조사가 필요한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조사 의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구와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타당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일반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자진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 선정한 대상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일반조사 대상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 및 지방세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최근 5년동안 3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최근 5년동안 1백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등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점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4조(중복조사의 금지)  ①납세자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연 2회 이상 조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거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21조에 따른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별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자를 선정 이를 시장에게 보고, 조정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16조(조사의 장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지,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납세자가 조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조사의 시간)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수색 및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압수․영치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 또는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21조(조사계획) 구청장은 원활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해마다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법인명부 관리)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명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신고납부내용, 전산분석자료, 행정기관자료,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세무조사업무가 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5조(조사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경우

3.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

제26조(조사진행 관리) ① 제23조에 따른 준비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유예)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29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료･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영치목록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기간
	영치장소
	영치사유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성명	□
	입회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 붙임 : 영치목록 부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동 구 청 장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일련 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주 소)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
	예치기간
	예치장소
	예치사유
	예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성명	□
	입회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 붙임 : 예치목록 부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동 구 청 장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목 록
일 련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1면)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 목적 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2면)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 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대전광역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우편번호 : 34691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대전광역시 동구청 세무과 ※ 문의사항 전화 : (042)251-4273, 251-427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 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 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관련 명세서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4.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 7.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상황
210㎜×297㎜(백상지 80g/㎡)

						(3면)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
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
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
계정 과목	과세기관	물 건 소 재 지	전 기 말 잔 액	기말잔액	당 기 증가액 (A)		취득일자	공 제 금 액					차인과표 (A-B)
								기 과 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과세	합계(B)
210㎜×297㎜(백상지 80g/㎡)

			(4면)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
설립‧설치 년 월 일	① 사 업 장			② 종업원수 (8.1)	③ 정당 산출세액		④ 기부과 세액			⑤ 차인세액 (③-④)
	명 칭	소 재 지			주민세	지 방 교육세	주민세	지 방 교육세	납부일	주민세	지 방 교육세
210㎜×297㎜(백상지 80g/㎡)

										(5면)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 업 장 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정 당 세 액 (ⓓ)		기납부 세 액 (ⓔ)	납 부 일 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 내 식 당	기 타	소 계 (ⓑ)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6면)
4.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① 종업원수	② 급여 총지급액	③ 비과세 대상 급여	과세표준 ⓐ=(②-③)	④ 산출세액 [ⓐ×(0.5/100)]	⑤ 기 납부세액			차인세액 ⓑ=(④-⑤)
						세 액		납부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 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대상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④ 산 출 세 액 : - 2015년까지 :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년부터 : 월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210㎜×297㎜(백상지 80g/㎡)

(7면)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대전광역시 동구                (      동)

사업장명

(단위 : 원)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출

지방소득세

(ⓐ)

③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④차인세액

(ⓐ-ⓑ)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연말

정산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제98조 (외국인)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세율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8면)
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사업 년도	년도		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 경정일)						년 월 일
					법 인 세 결 정 액			원			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			원
					법인총건축물 연 면 적			㎡			법 인 총 종 업 원 수			명
(단위 : 원)
사업장 내역		안 분 내 역				사업장별 법 인 세	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		기 납 부			추 징 세 액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종업원 수 총종 업원수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 적 건축물 총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지 방 소득세	납부 일자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법 인 명 부
(단위 : 원)
법인명	등록 번호	설립ㆍ전입일	주 소	사업장	업종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 수	상장 여부	조사일	직전 조사일	휴․폐 업일	특이 사항 (연락처)
										추징 세액	추징 세액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1면)
조사결과 보고서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	담 당	과 장	결재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면)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단위 : 건/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과 세 기 관			계	구 청	구 청		구 청	구 청
사 업 년 도			자지	자지	자지		자지	자지
합 계		건수
		세액
취득세	소 계	건수
		세액
	법 인	건수
		세액
	과 점	건수
		세액
등록면허세		건수
		세액
주 민 세 (균등분)		건수
		세액
주 민 세 (재산분)		건수
		세액
주 민 세 (종업원분)		건수
		세액
지방소득세 (소득분)		건수
		세액
지방교육세		건수
		세액
농어촌특별세		건수
		세액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발급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106조 (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123조제1항제3호(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4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5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제16조·제20조·제2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제122조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4조의9 및 제134조의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39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3(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1조의24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31조의3(양벌 규정) 법인(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9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1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범칙사건(법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91조(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2조의2 (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112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1조제2항 및 이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1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105조(자격증명서)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세무조사의 연기 신청) ①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 통지는 별지 제7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재개 통지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71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53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113조에 따른 세무조사의 조사결과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

○ (개정) 과세면제 기준을 과세표준(월 급여총액)으로 통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 값’이‘50(명)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이하인 경우 면제

현 행	개 정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 * ’14년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月 평균 종업원 급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14년 기준, 고용노동통계)
: 전체근로자 2,700천원, 정규직 근로자 3,150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1,333천원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ㆍ징수사무(이륜자동차 등록에 따른 부과ㆍ징수사무는 제외한다)와 자동차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ㆍ징수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전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선정대상 등) ①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중 기술, 경영 및 판매력 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기업

2.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③ 유망중소기업은 기업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