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7-746호

울산광역시동구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동구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지급 대상 (안 제3조)

□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등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다. 지급 방법 및 절차 (안 제4조)

□ 포상금 지급전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공표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라. 지급 제한 (안 제5조)

□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 지급 제한 규정

마.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6조)

□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6명의 위원 구성

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안 제7조)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서면심의․의결 가능

사. 환수 (안 제8조)

□ 착오 등으로 사유로 잘못 지급시 즉시 환수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10월19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222) 울산광역시동구 안전관리과

나. 전화번호 : 052-209-3671(안전정책주무관), 팩스번호 : 052- 209-3669

5. 참고사항

□ 이 규칙 제정안은 울산광역시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행정정보,        고시/공고,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동구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안 : 붙임

울산광역시동구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①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 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6조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급한다.

제5조(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같은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구청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한다.

제8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차  안전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동구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