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함.

○ 경영안정자금 상환조건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여, 지역경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의 일시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변경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용어 신설(안 제2조)

○ 경영안정자금 상환조건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안 제7조)

- 현행 : 다만,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 개정 : 단서 삭제

3. 관련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제1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지역경제과

○ 전 화 : 052-229-7384 (팩스 : 052-229-7379)

7.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2017-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 중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중소기업육성”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기업으로”를 “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상공인

제6조제5호 중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을 “(융자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을 각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업체는 업체의”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으로, “기업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 -------------------------------------------------.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이자차액 보전”이란 제3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 제4호--------------------------------------------------------------------------.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자금의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의 지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5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신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3.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제6조(자금의 지원 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6조(자금의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4. 소상공인
5. 군수가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다만, 긴급 자금지원 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
제7조(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제7조(융자 지원 등)①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①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변경신고)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군수와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신고)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 운영---------------------------------------------------------------------------------------------------------------------------------------------------.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됨.

3. 작성자

○ 울주군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서기보 손승화(☏ 229-7384)

붙임 2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2.>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