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3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안이유

○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식당 등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도시미관을 훼손시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온산국가산업단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제외 사항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 : 생태환경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 44663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생태환경과(☎ 052-229-7682, FAX 052-229-7419)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생 략)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