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  기  도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7-47호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배후단지로 추진중인 「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적용범위)의 내용 중 “부수되는 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제1조의2 신설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다. 약칭규정에 따른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안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3. 의견제출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한류월드사업단,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6,  513호 한류월드사업단, 전화：031-8008-8173, 팩스：031-8008-8199, 전자메일 : jiwoong8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부수사업의 범위)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수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2.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부지 연접 정도 등이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과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제2조제1항 중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업출납원 :”을 “기업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원 :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수입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출원 :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지출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산출납원 :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자산출납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사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 제1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실․과장 직위․성명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팀장 직위․성명	한류기획팀장 김백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박지웅(8008-817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부수사업의 범위)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수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2.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부지 연접 정도 등이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과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제2조(관리자의 지정) ①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의 관리자는 한류월드 사업단장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1. 기업출납원 : 한류월드사업단장	1. 기업출납원: -------------
2. 수입원 :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담당 사무관	2. 수입원: 사업 --------------------------
3. 지출원 :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담당 사무관	3. 지출원: 사업 --------------------------
4. 자산출납원 :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담당 사무관	4. 자산출납원: 사업 --------------------------
5.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담당 사무관	5.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사업 -------------------------
제4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례 제15조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