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017-152호			의결사항
상 정 년월일	2017년 월 일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 안 자	임호석 의원
제 안 년 월 일	2017년 9월 27일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17-152호		제안년월일	2017. 9. 27.
			제 안 자	임호석 의원

1. 제정이유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순화(안 제2조)

다. 상위 법령 인용 조문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3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붙임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일괄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순화 등) 의정부시의회 조례의 본문, 별지 서식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의정부시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의정부시의회
입 안 자	임호석 의원

[별표 1]

용어의 순화 등(제2조 관련)

부 서 명	조 례 명	개정부분	현 행	개 정
의회사무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제2조 단서	다만	다만,
		제4조제2항 외의 부분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상금 기타	상금, 그 밖의
		제6조제3호	기타	그 밖에
		제8조제2호	기타	그 밖의
		제12조 단서	다만	다만,
		제13조제3항	1인을	1명을
		제13조제5항 단서	다만 / 심의 의결할	다만, / 심사․의결할
		제13조제6항	심사 의결한/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사․의결한/ 제4호서식의
		제15조	제7호 서식에 의한	제7호서식의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당해/ 의하여	해당/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다만,
		제7조제1항	별표1의/ 의하여	별표 1의/ 따라
		제7조제2항	별표2의/ 의하여	별표 2의/ 따라

부 서 명	조 례 명	개정부분	현 행	개 정
의회사무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5인	5명
		제4조제1항	등에 관하여	등에
		제4조제3항 단서	3인	3명
		제7조제1항	제1호 서식의	제1호서식의
		제7조제2항	제3호 서식에/ 제4호 서식에	제3호서식에/ 제4호서식에
		제7조제3항	제5호 서식에	제5호서식에
		제9조제1항	제6호 서식의	제6호서식의
		제9조제3항	제4호 서식에	제4호서식에
		제10조제1항 단서	단,	다만,
		제10조제2항	제7호 서식의	제7호서식의
		제10조제4항	기타	그 밖의
		제11조제1항 본문	제8호 서식의	제8호서식의
		제11조제3항	｢의원연구사례집｣으로	의원연구사례집으로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호	타	다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제1항제1호	비치할 것.	비치할 것
		제6조제1항제2호	기재할 것.	기재할 것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6조에 따라

부 서 명	조 례 명	개정부분	현 행	개 정
의회사무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6조제1항	1인을	1명을
		제7조의2	1인을 포함한 5인의	1명을 포함한 5명의
		제8조제1항	1인을	1명을
		제9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제11조제1항	1인을	1명을
		제13조	등에 관하여	등에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정의는	뜻은
		제2조제1호	“직무”라 함은	“직무”란
		제2조제2호	“의정활동비”라 함은/ 제3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비”란/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2조제3호	“유족”이라 함은	“유족”이란
		제3조제2항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제4조제1항제1호	당해연도/ 상당한	해당 연도/ 해당하는
		제4조제1항제2호	당해연도/ 상당한	해당 연도/ 해당하는
		제4조제1항제3호	기타/ 전액, 다만	그 밖의/ 전액. 다만,
		제4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호에 따른/ 제2호에 따른/ 제3호에 따라
		제5조제1항	“장애”라 함은/ 규정된/ 제14급에	“장애”란/ 따른/ 제14급까지에

부 서 명	조 례 명	개정부분	현 행	개 정
의회사무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상해”라 함은/ 치료를 요하는	“상해”란/ 치료가 필요한
		제5조제1항제1호	사망,	사망 또는
		제6조제1항제2호	장애의 경우, 기타/ 당해	장애 또는 그 밖의/ 해당
		제7조	제13조 제3항의/ 의거	제13조제3항의/ 따라
		제8조제1항	구좌에	계좌에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2항제1호	1인	1명
		제9조제2항제2호	1인	1명
		제9조제2항제3호	1인	1명
		제9조제2항제4호	1인	1명
		제12조제1항	통할한다.	총괄한다.
		제13조제3항	의거	따라
		제15조	기타	그 밖의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에 따라
		제2조	별표 1의	별표의
		제6조제4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3조에 따른
		제7조	기타	그 밖의
		제8조	기타	그 밖의

부 서 명	조 례 명	개정부분	현 행	개 정
의회사무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제35조가	제35조에서
		제10조제2항	제35조 제1항/〔별표2〕의 서식에	제35조제1항/ 별지 서식에
		제10조제5항	제36조 제2항에	제36조제2항에
		제12조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제14조제2항	달력 기타	달력, 그 밖의
		별표 1	〔별표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별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별표 2	〔별표 2〕	〔별지 서식〕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다만	다만,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기타	그 밖에
		제4조제1항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6조제1항제2호	제115조에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제10조제1항	출석케하여	출석하게 하여
		제14조제1항	증인의	다만, 증인의
		제16조제4항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0조제3항	당해	해당
		제25조의2제3항 전단	부과 징수한다.	부과․징수한다.
		제25조의2제4항	당해	해당
		제25조의2제6항	부과징수한	부과․징수한

부 서 명	조 례 명	개정부분	현 행	개 정
의회사무국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	제1호 서식의	제1호서식의
		제9조제1항 후단	제1호 서식의	제1호서식의
		제9조제2항 단서	다만	다만,
		제10조제1항	제2호 서식에	제2호서식에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	제3호 서식의	제3호서식의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의정부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에 따라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3호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조제5호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제117조에 따른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	아니한다.	아니하다.
		제4조제2항	5인	5명

[별표 2]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제3조 관련)

부 서 명	조 례 명	개정부분	현 행	개 정
의회사무국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제1조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