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1482호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이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합리적인 처리원가를 산정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표 개정(안 제9조제1항 제1호의 [별표4])

- 기존 40개 품목(95개 규격)에서 116개 품목(229개 규격)으로 조정

- 품목별 개당 수집･운반원가 추정 및 인근 자치단체 평균 단가 검토하여 적정 수수료 산출･적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 10.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02-2680-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별표4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원순환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곽 진 훈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정 용 화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보 김 지 훈(2326)

<별지>

대형폐기물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소파	4인용 이상		9,000	가구류	책장 및 장식장	90㎝×180㎝ 이상		10,000
		3인용		7,000			90㎝×180㎝ 미만		6,000
		2인용		5,000			책꽂이	2단 이상	3,000
		1인용		3,000				2단 미만	2,000
		카우치		6,000			박스형(개당)		1,000
		스툴		3,000		책상	세트(서랍, 상판, 책장)		10,000
		돌소파		20,000			양수		7,000
	장롱	120cm이상		18,000			편수		5,000
		90cm이상 120cm미만		14,000			컴퓨터 책상(서랍없음)		4,000
		90cm미만		10,000			유아용 책상 세트		5,000
		장롱상･하단받침		2,000			협탁(보조책상)		3,000
	주니어장	모든규격		7,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식탁	6인용 이상		7,000			거울미포함		3,000
		4인용 이상		5,000		신발장	1m 이상		5,000
		4인용 미만		3,000			1m 미만		3,000
		6인용 이상(대리석)		15,000		화장실장식장	모든규격		2,000
		6인용 미만(대리석)		10,000		의자	1인용		2,000
	밥상	6인용 이상		3,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4인용 이상		2,000		회의용 탁자	8인 이상		6,000
		4인용 미만(교자상 포함)		1,000			8인 미만		4,000
	침대	침대틀	2인용	8,000		차탁자 (티테이블)	원목		3,000
			1인용	6,000			대리석		6,000
			유아용	3,000		문갑(거실장)	원목	1m 이상	6,000
		매트리스	2인용	13,000				1m 미만	4,000
			1인용	8,000			대리석	1m 이상	8,000
			유아용	2,000				1m 미만	6,000
		돌침대세트	2인용	28,000		싱크대	120㎝ 이상 1쪽		7,000
			1인용	22,000			120㎝ 미만 1쪽		4,000
		2층 침대		19,000			찬장 1쪽		2,000
		접이식 침대		5,000		싱크대 대리석상판	길이 1.2m 이상		12,000
	서랍장	5단 이상		9,000			길이 1.2m 미만		10,000
		4단 이하		6,000	가전류	TV	42인치 이상		7,000
	책상칸막이 (파티션)	1㎡ 이상		3,000			25인치 이상		5,000
		1㎡ 미만		2,000			25인치 미만		4,000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류	냉장고	1,000ℓ 이상	20,000	가전류	전기･가스스토브	모든규격	4,000
		700ℓ 이상	15,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500ℓ 이상	11,000		타자기	모든규격	2,000
		300ℓ 이상	8,000		앰프	모든규격	2,000
		130ℓ 이상	5,000		오락기	높이 120㎝ 이상	10,000
		130ℓ 미만	3,000			높이 60~120㎝ 미만	7,000
	세탁기	세탁용량 10㎏ 이상	7,000			높이 60㎝ 미만	5,000
		세탁용량 10㎏ 미만	5,000		전기매트 (옥매트)	2인용 이상	4,000
	에어컨 (온풍기)	264㎡(80평)형 이상	10,000			1인용	3,000
		66㎡(20평)형 이상	7,000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66㎡(20평)형 미만	4,000		세단기	모든규격	5,000
		실외기	3,00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가스오븐렌지	1m 이상	5,000		노래방기계	모든규격	4,000
		1m 미만	3,000	기타생활용품류	운동기구	러닝머신	10,000
	오디오(전축)	1m 이상	5,000			자전거, 스텝퍼	7,000
		1m 미만	4,000		진열대	2m 이상	10,000
		오디오 받침장	4,000			1m 이상	7,000
		스피커(개당)	2,000			1m 미만	5,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캐비닛	2짝문	5,000
	컴퓨터	모니터	3,000			1짝문	4,000
		프린터기	3,000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본체	3,000			3단 이하	2,000
		키보드	1,000		문짝	방문, 현관문 등	3,000
	선풍기	업소용	4,000			창문	2,000
		가정용	2,000		FRP 물탱크	4톤 이하	20,000
	정수기	스탠드형	4,000			2톤 이하	15,000
		탁상형	3,000			1톤 이하	10,000
	식기세척기	높이 1m 이상	4,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자동판매기	높이 1m 이상	12,000		고무통	90㎝×100㎝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4,000			90㎝×100㎝ 미만	3,000
	보일러	높이 1m 이상	5,000			70㎝×80㎝ 이하	2,000
		높이 1m 미만	3,000		간판	40㎝×100㎝ 이상	7,000
	빔프로젝트	모든규격	2,000			40㎝×100㎝ 미만	4,000
	홈시어터	모든규격	2,000			입간판	3,000
	팩스기	모든규격	3,000		변기	양변기	4,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좌변기	4,000
	제습기	모든규격	2,000			유아용	3,000
	진공청소기	모든규격	3,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기타생활용품류	욕조	성인용	5,000		괘종시계	모든규격	3,000
		유아용	4,000		휠체어	모든규격	3,000
		반신욕기	4,000		재봉틀	모든규격	3,000
		족욕기	3,000		병풍	모든규격	2,000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21,000		렌지후드	모든규격	2,000
		일반피아노 (전자오르겐포함)	14,000		블라인드	모든규격	2,000
		일반키보드(전자피아노)	5,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오르간(풍금)	6,000		캠핑텐트	모든규격	3,000
	수족관(어항)	대형(2m 이상)	13,000		옷걸이, 행거	모든규격	2,000
		중형(1m 이상)	9,000		조명기구	모든규격	2,000
		소형(1m 미만)	5,000		타이어	모든규격	3,000
		받침대	3,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3,000
	자전거	성인용	4,000		식기건조대	모든규격	2,000
		어린이용(2륜)	3,000		다림질판	모든규격	2,000
		어린이용(3륜)	2,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거울	100㎝×50㎝ 이상	3,000		당구대	모든규격	15,000
		100㎝×50㎝ 미만	2,000		이동식화장실	모든규격	30,000
	액자	1m 이상	3,000		화환	모든규격	3,000
		1m 미만	2,000		마네킹	모든규격	3,000
	유아용품	유모차	2,000		판넬	공사용	3,000
		보행기	2,000		스키,보드,부츠	모든규격	3,000
		카시트	3,000		방충망	모든규격	2,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커튼	2m 이상	2,000
		소형(3㎏당)	1,000			2m 미만	1,000
	가방류	골프가방	3,000		커튼봉	모든규격	1,000
		50cm 이상	3,000		이불	솜이불	3,000
		50cm 미만	2,000			일반이불	2,000
	항아리	대형(100ℓ이상)	4,000		파라솔	모든규격	3,000
		증형(30ℓ이상)	2,000		칠판(게시판)	1m 이상	3,000
		소형(30ℓ미만)	1,000			1m 미만	2,000
	쓰레기통	사무실용, 옥외용	2,000		비데	모든규격	2,000
		가정용	1,000		콘솔박스	모든규격	2,000
	화분	50㎝ 이상	2,000		팔레트	모든규격	4,000
		50㎝ 미만	1,000		개집	모든규격	3,000
	일반밥솥	업소용	4,000		캣타워	모든규격	3,000
		가정용	2,000		대자리	3.3㎡(1평)당	2,000
	석유난로	모든규격	4,000		유아용놀이매트	3.3㎡(1평)당	2,000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기타생활용품류	금고	대형(70㎝×100㎝ 이상)	15,000		페인트통	20ℓ 이상	3,000
		중형(70㎝×100㎝ 미만)	12,000			20ℓ 미만	2,000
		소형(50㎝×60㎝ 미만)	10,000		TV안테나	모든규격	2,000
	유리	1㎡당	2,000		도마	모든규격	2,000
	폐목재류	5㎏당	1,000		물통	모든규격	2,000
	플라스틱류용기	모든규격	3,000

※ 수수료 기준표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크기(규격), 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표

1. 대형폐기물

품 명	규 격		금 액
입간판	모든 규격		1,000
서랍장	90cm 이상	5단형(서랍장)	9,000
		4단형(서랍장)	8,000
		3단형(서랍장)	7,000
	90cm 미만	5단형(서랍장)	7,000
		4단형(서랍장)	6,000
		3단형(서랍장)	3,000
FRP물탱크	3,000ℓ 이상～5,000ℓ 이하기성품		6,000
	1,000ℓ 이상～3,000ℓ 미만기성품		3,000
냉장고	500ℓ 이상		11,000
	300ℓ 이상～500ℓ 미만		8,000
	300ℓ 미만		5,000
TV	100㎝ 이상		7,000
	60㎝ 이상～100㎝ 미만		5,000
	60㎝ 미만		4,000
	TV받침장		3,000
세탁기	11㎏ 이상		11,000
	9㎏ 이상		9,000
	5㎏ 이상		7,000
	5㎏ 미만		5,000
오디오 (전축)	대형(소형규격 이상)		7,000
	소형(45㎝×20㎝×60㎝)		4,000
	오디오 받침장		3,000
	스피커(모든 규격) 1개당		2,000
탈수기(짤순이)	모든 규격		2,000
차탁자 (티테이블)	모든 규격		3,000
문 갑	모든 규격(1쪽)		3,000
컴퓨터	모니터		4,000
	프린터기		4,000
	본 체		3,000
	키보드		1,000
변 기	양변기		3,000
	좌변기		1,000

[별표 4]

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표

1. 대형폐기물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소파	4인용 이상		9,000	가구류	책장 및 장식장	90㎝×180㎝ 이상		10,000
		3인용		7,000			90㎝×180㎝ 미만		6,000
		2인용		5,000			책꽂이	2단 이상	3,000
		1인용		3,000				2단 미만	2,000
		카우치		6,000			박스형(개당)		1,000
		스툴		3,000		책상	세트 (서랍,상판,책장)		10,000
		돌소파		20,000			양수		7,000
	장롱	120cm이상		18,000			편수		5,000
		90cm이상 120cm미만		14,000			컴퓨터 책상(서랍없음)		4,000
		90cm미만		10,000			유아용 책상 세트		5,000
		장롱상･하단받침		2,000			협탁(보조책상)		3,000
	주니어장	모든규격		7,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식탁	6인용이상		7,000			거울미포함		3,000
		4인용이상		5,000		신발장	1m 이상		5,000
		4인용미만		3,000			1m 미만		3,000
		6인용이상(대리석)		15,000		화장실장식장	모든규격		2,000
		6인용미만(대리석)		10,000		의자	1인용		2,000
	밥상	6인용 이상		3,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4인용 이상		2,000		회의용 탁자	8인 이상		6,000
		4인용미만 (교자상 포함)		1,000			8인 미만		4,000
	침대	침대틀	2인용	8,000		차탁자 (티테이블)	원목		3,000
			1인용	6,000			대리석		6,000
			유아용	3,000		문갑(거실장)	원목	1m 이상	6,000
		매트리스	2인용	13,000				1m 미만	4,000
			1인용	8,000			대리석	1m 이상	8,000
			유아용	2,000				1m 미만	6,000
		돌침대세트	2인용	28,000		싱크대	120㎝ 이상 1쪽		7,000
			1인용	22,000			120㎝ 미만 1쪽		4,000
		2층 침대		19,000			찬장 1쪽		2,000
		접이식 침대		5,000		싱크대 대리석상판	길이 1.2m 이상		12,000
	서랍장	5단 이상		9,000			길이 1.2m 미만		10,000
		4단 이하		6,000	가전류	TV	42인치 이상		7,000
	책상칸막이 (파티션)	1㎡ 이상		3,000			25인치 이상		5,000
		1㎡ 미만		2,000			25인치 미만		4,000

현        행

개   정   안

품 명	규 격		금 액
침 대	장식품(목재) (매트리스 제외)	퀸	6,000
		더블	4,000
		싱글	3,000
		유아용	2,000
	매트리스	퀸	15,000
		더블	14,000
		싱글	10,000
		유아용	8,000
문 짝	모든 출입문 1짝당 (미닫이, 알루미늄샷시, 기타문짝)		3,000
창 문	미닫이 창문 1짝당		3,000
	창문(환기시설) 1짝당		1,000
욕 조	모든 규격		3,000
책상 및 장식장	90㎝×180㎝ 이상		10,000
	90㎝×180㎝ 미만		7,000
	책꽂이	2단 이상	2,000
		2단 미만	1,000
쌀 통	모든 규격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5,000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21,000
	일반피아노(전자오르겐 포함)		14,000
	일반용 키보드		6,000
에어컨	264㎡형 이상		11,000
	66㎡형 이상～264㎡형 미만		7,000
	66㎡형 미만		4,000
	실외기(실외에 설치한 환풍기)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2,000
책 상	양수(양쪽 서랍)		7,000
	편수(한쪽 서랍)		5,000
	유아용 책상 세트		4,000
	협탁(보조책상)		2,000
소 파	3인용(3인 착석용)		5,000
	2인용(2인 착석용)		3,000
	고급 1인용 (등 공예품, 안락의자 포함)		3,000
	1인용(1인 착석용)		1,000
밥 상	6인용(120㎝×90㎝) 이상		3,000
	4인용 이상 6인용 미만		2,000
	4인용 미안(교자상 포함)		1,000
장 농	120㎝ 이상 장 1쪽		21,000
	90㎝ 이상 120㎝ 미만 장 1쪽		14,000
	90㎝ 미만 장 1쪽		9,000
	장롱상단, 하단받침(각 개당)		2,000
식 탁 (식탁의자 제외)	6인용 이상		7,000
	4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인용 미만		3,000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류	냉장고	1,000ℓ 이상	20,000	가전류	전기･가스 스토브	모든규격	4,000
		700ℓ 이상	15,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500ℓ 이상	11,000		타자기	모든규격	2,000
		300ℓ 이상	8,000		앰프	모든규격	2,000
		130ℓ 이상	5,000		오락기	높이 120㎝이상	10,000
		130ℓ 미만	3,000			높이 60~120㎝미만	7,000
	세탁기	세탁용량 10㎏이상	7,000			높이 60㎝ 미만	5,000
		세탁용량 10㎏미만	5,000		전기매트 (옥매트)	2인용 이상	4,000
	에어컨 (온풍기)	264㎡(80평)형이상	10,000			1인용	3,000
		66㎡(20평)형이상	7,000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66㎡(20평)형미만	4,000		세단기	모든규격	5,000
		실외기	3,00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가스오븐렌지	1m 이상	5,000		노래방기계	모든규격	4,000
		1m 미만	3,000	기타생활용품류	운동기구	러닝머신	10,000
	오디오(전축)	1m 이상	5,000			자전거, 스텝퍼	7,000
		1m 미만	4,000		진열대	2m 이상	10,000
		오디오 받침장	4,000			1m 이상	7,000
		스피커(개당)	2,000			1m 미만	5,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캐비닛	2짝문	5,000
	컴퓨터	모니터	3,000			1짝문	4,000
		프린터기	3,000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본체	3,000			3단 이하	2,000
		키보드	1,000		문짝	방문, 현관문 등	3,000
	선풍기	업소용	4,000			창문	2,000
		가정용	2,000		FRP 물탱크	4톤 이하	20,000
	정수기	스탠드형	4,000			2톤 이하	15,000
		탁상형	3,000			1톤 이하	10,000
	식기세척기	높이 1m 이상	4,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자동판매기	높이 1m 이상	12,000		고무통	90㎝×100㎝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4,000			90㎝×100㎝ 미만	3,000
	보일러	높이 1m 이상	5,000			70㎝×80㎝ 이하	2,000
		높이 1m 미만	3,000		간판	40㎝×100㎝ 이상	7,000
	빔프로젝트	모든규격	2,000			40㎝×100㎝ 미만	4,000
	홈시어터	모든규격	2,000			입간판	3,000
	팩스기	모든규격	3,000		변기	양변기	4,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좌변기	4,000
	제습기	모든규격	2,000			유아용	3,000
	진공청소기	모든규격	3,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현        행

개   정   안

품 명	규 격	금 액
고무통	대형(지름 80㎝이상, 높이 120㎝이상)	4,000
	중형(지름 60㎝이상, 높이 100㎝이상)	3,000
	소형(지름 60㎝미만)	2,000
의 자	1개당(식당용, 가정용, 사무용 의자 등 1개씩 분리되어 있는 의자)	1,000
보행기	모든 규격	1,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간 판	40㎝×100㎝ 이상의 모든 규격	8,000
	40㎝×100㎝ 미만의 모든 규격	4,000
신발장	90㎝ 이상	5,000
	90㎝ 미만	3,000
싱크대	1쪽장	7,000
	개수대, 찬장 1쪽장	4,000

○ 위표 외의 생활용품

ㆍ수수료 : 4,000원

선풍기, 가습기, 진공청소기, 대형액자, 전기ㆍ가스스토브, 자전거(성인용), 거울(100㎝×50㎝ 이상), 세면대, 타자기, 앰프, 찬장, 석유난로, 괘종시계, 실내용 장난감 미끄럼틀, 항아리, 휠체어, 수족관(어항), 재봉틀, 병풍, 오르간(풍금), 오락기(업소용), 온풍기, 전기장판, 전자렌지, 정수기, 캐비넷, 컴퓨터책상, 화장실 장식장, 타이어, 식탁유리(100㎝×50㎝ 이상), 팩스기, 헬스기구 등

ㆍ수수료 : 3,000원

렌지후드, 옹기, 세발자전거, 블라인드, 아기(유아용)옷장, 유리(깨진유리 등), 빨래건조대, 수족관 받침대, 유아용 변기 및 욕조, 화일캐비넷, 페인트통(20ℓ 이상), 거울(100㎝×50㎝ 미만), 식탁유리(100㎝×50㎝ 미만), 플라스틱류(고무) 용기, 액자(대형), 진열대, 여행용 텐트 등

ㆍ수수료 : 2,000원

옷걸이(목재), 대자리, 조명기구, TV안테나, 여행용 가방 등, 그네(실내용), 아이스박스, 행거, 가스렌지, 페인트통(20ℓ 미만), 화분, 도마, 일반밥솥, 쓰레기통(가정용), 물통, 인형류, 장난감류, 액자(소형), 물통, 기타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 다만,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크기(규격), 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 략)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유형	품목	규격	수수료
기타생활용품류	욕조	성인용	5,000		괘종시계	모든규격	3,000
		유아용	4,000		휠체어	모든규격	3,000
		반신욕기	4,000		재봉틀	모든규격	3,000
		족욕기	3,000		병풍	모든규격	2,000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21,000		렌지후드	모든규격	2,000
		일반피아노 (전자오르겐포함)	14,000		블라인드	모든규격	2,000
		일반키보드 (전자피아노)	5,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오르간(풍금)	6,000		캠핑텐트	모든규격	3,000
	수족관 (어항)	대형(2m 이상)	13,000		옷걸이, 행거	모든규격	2,000
		중형(1m 이상)	9,000		조명기구	모든규격	2,000
		소형(1m 미만)	5,000		타이어	모든규격	3,000
		받침대	3,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3,000
	자전거	성인용	4,000		식기건조대	모든규격	2,000
		어린이용(2륜)	3,000		다림질판	모든규격	2,000
		어린이용(3륜)	2,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거울	100㎝×50㎝ 이상	3,000		당구대	모든규격	15,000
		100㎝×50㎝ 미만	2,000		이동식화장실	모든규격	30,000
	액자	1m 이상	3,000		화환	모든규격	3,000
		1m 미만	2,000		마네킹	모든규격	3,000
	유아용품	유모차	2,000		판넬	공사용	3,000
		보행기	2,000		스키,보드,부츠	모든규격	3,000
		카시트	3,000		방충망	모든규격	2,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놀이집등)	5,000		커튼	2m 이상	2,000
		소형(3㎏당)	1,000			2m 미만	1,000
	가방류	골프가방	3,000		커튼봉	모든규격	1,000
		50cm 이상	3,000		이불	솜이불	3,000
		50cm 미만	2,000			일반이불	2,000
	항아리	대형(100ℓ이상)	4,000		파라솔	모든규격	3,000
		증형(30ℓ이상)	2,000		칠판(게시판)	1m 이상	3,000
		소형(30ℓ미만)	1,000			1m 미만	2,000
	쓰레기통	사무실용, 옥외용	2,000		비데	모든규격	2,000
		가정용	1,000		콘솔박스	모든규격	2,000
	화분	50㎝ 이상	2,000		팔레트	모든규격	4,000
		50㎝ 미만	1,000		개집	모든규격	3,000
	일반밥솥	업소용	4,000		캣타워	모든규격	3,000
		가정용	2,000		대자리	3.3㎡(1평)당	2,000
	석유난로	모든규격	4,000		유아용놀이매트	3.3㎡(1평)당	2,000
	금고	대형(70㎝×100㎝ 이상)	15,000		페인트통	20ℓ 이상	3,000
		중형(70㎝×100㎝ 미만)	12,000			20ℓ 미만	2,000
		소형(50㎝×60㎝ 미만)	10,000		TV안테나	모든규격	2,000
	유리	1㎡당	2,000		도마	모든규격	2,000
	폐목재류	5㎏당	1,000		물통	모든규격	2,000
	플라스틱류용기	모든규격	3,000

※ 다만,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크기(규격), 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2016. 11. 10.)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가전제품류 :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젼,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선풍기 등

- 가 구 류 :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 생활용품 :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남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넷, 피아노, 기타 등

- 기    타 :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프라스틱류 등

나.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무상수거 되도록 안내 및 홍보

○ 자치단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배출 시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및 배출체계 간소화 추진

○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는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추진

①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고 배출스티커를 구입

- 수거전담반 직원이 배출원을 방문하여 배출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 수거

②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를 제작[폐기물부착용, 배출자 보관용(수수료 납부필증) 2매]하여 봉투판매소에 판매

-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배출스티커에 기재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③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배출자가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 후 배출

- 대행업체에서 배출원을 방문하여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후 현장에서 수거(배출자에게 영수증 발급)

- 수거업체에서 처리수수료를 과다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④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영수증은 출력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위조 영수증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위조방지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 마련 필요

⑤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 수거

- 재사용 가능 폐기물 확보, 주민편의 및 수거 효율 제고,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재활용센터 활용 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센터는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하는 것만 수집․운반이 가능하므로 ①재활용센터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②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자와 연계협약을 통해 수거 추진

○ 배출스티커 구입 장소 확대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