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    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 월  27 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경기도 법무담당관 및 평택시 기획예산과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과제 접수에 따른 일제정비 시행

3. 입법예고기간 : 2017년 9월 27일 ~ 10월 17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정정.(안 제3조제1항)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제2항)

❍ 도로명주소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대상자 선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안 제8조제1항)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와 계약체결일 정정.(안 제12조제1항)

❍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15조)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민원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전화 안내 : 031)8024-2832 (민원토지과 도로명주소팀)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과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법무담당관 및 평택시 기획예산과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정정.(안 제3조제1항)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제2항)

❍ 도로명주소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대상자 선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안 제8조제1항)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와 계약체결일 정정.(안 제12조제1항)

❍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15조)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 해당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제3조제3항 중 “시”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 제9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생활화”를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민원토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민원토지과장
	성 명	방 광 숙
	담 당 직 위	도로명주소담당
	성 명	이 재 천
	담당자 성명	김 명 옥
	전 화 번 호	8024-2832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별지 제14호서식---------------------------.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한다.	③ -----------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 제9조--------------------------------------------------------------------------------------------------------.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관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2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시책 추진) ---------- 사용 촉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3. ----------------------- 사용 --------------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사용 -----------------------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필요---------------------.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명주소법

제4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③ 시장등은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참고 2		현행 조례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12.31 조례 제 909호
(전문개정) 2010.04.15 조례 제 990호
(일부개정) 2011.02.25 조례 제1022호

관리책임부서　:　민원토지과
연 락 처　:　8024-28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 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ㆍ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영상물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평택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따라 통·리장 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2.25)

제7장 평택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 12. 31 조례 제9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평택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04. 15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과 제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2. 25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

< 발굴 유형 >

1.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2.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3.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4.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5. 기타

연번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유형	반영 여부
1	제3조 제1항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따른건축번호판교부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음	"별지제8호서식"을"별지제14호서식"으로변경	5	반영
2	제3조 제2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	"평택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조달단가"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음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4	반영
3	제5조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도로명주소법」제21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는도로명주소사용의무의예외로도로명주소가없는경우로규정하고있는데조례제5조단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도로명주소법」 제2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도로명주소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	5	미반영 (현행 조례 문제없음, 조례제5조는 “도로명의 사용의무”이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로써 서로 다름 )
4	제8조 제1항	시장은법제13조및영제17조에따라법에의하여설치된도로명주소시설의효율적유지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자에게위탁하여관리할수있다고규정함 1.「지방공기업법」상의지방공사·공단 2.최근3년이내공공기관에서발주한도로명주소시설의설치또는유지관리실적이있는업체	「도로명주소법」제13조제1항에따르면시장등은도로명주소시설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시설의유지관리를위탁할수있고,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르면,시장등은법제13조제1항에따라도로명주소시설의유지관리를위탁하려는경우에는제15조제3항각호의자(1.「전자정부법」제72조에따른한국지역정보개발원,2.지점번호검증자)또는해당시·군·구의조례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위탁대상자를선정하는데, 이조례에서는위탁관리할수있는대상으로「지방공기업법」상의지방공사·공단및최근3년이내공공기관에서발주한도로명주소시설의설치또는유지관리실적이있는업체만을규정하여「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기관에는위탁할수없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바조례를보다명확하게규정할필요	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시장은법제13조및영제17조에따라법에의하여설치된도로명주소시설의효율적유지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자에게위탁하여관리할수있다)을, 영제17조에따른"해당시·군·구의조례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로수정검토	2	반영
5	제12조제1항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제15조제7항에서는"선정한광고사업자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6항에따른통지를한날부터20일이내에광고사업계약을체결하고,광고사업자관리대장을작성·관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와달리조례에서는10일로규정하고있으며, 언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맞게 개정	2	반영
6	제15조	시장은도로명주소의생활화촉진을위해법제22조및다음각호의사항을시행하기위한모든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고규정함 1.각종버스정류장및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포함한다.이하같다),여객터미널등다중이용시설에도로명주소안내도부착,도로명주소안내판설치등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 2.각종버스정류장및철도역사등의위치표시체계에도로명주소방식도입 3.관내산하기관,민간단체등의도로명주소생활화촉진사업지원 4.그밖에시장이도로명주소의생활화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도로명주소법」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도로명주소법」제22조와같이"도로명주소의생활화촉진"을"도로명주소의사용촉진"으로수정	5	반영

참고 4		경기도 내 시․군 조례 현황

▣ 개정 검토사항

○ 방      식  : 일부개정

○ 개정   사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과제 등 상위법령의 위반소지 있는 조항 개정

평택시 현  행

평택시 개정안

광명시

시흥시

이천시

검토 의견(참고 시․군)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음

(광명시, 가평군, 부천시,

시흥시, 양주시, 이천시)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③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이천시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 건축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천시,구리시,김포시,

동두천시,의정부시,포천시)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ㆍ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음.

현행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본 조례의 각 호 규정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해줌.

(광명시)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광명시, 남양주시, 시흥시, 여주시)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  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로명주소법」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화”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시흥시, 양주시,

용인시)

○ 표준(안) 적용여부 :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표준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