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1861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2018. 2월 평택시 장학관 개관 예정에 따라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도모

3. 입법예고기간 : 2017년  9월 27일 ~ 2017년 10월  17일까지

4. 주요내용

❍ 입사정원 및 입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입사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9조)

❍ 입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입사생 생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5. 제정 조례 시행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자치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031)8024-2721(자치교육과 교육정책팀 서정식)

평택시 규칙  제     호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가칭 평택시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 시설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의 거주기간은 제5조에 따른 입사생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발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4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 선발은 남․여 및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평택시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입사생 선발 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선발 심사시 심의ㆍ결정)

③ 입사생은 학업성적 70퍼센트와 생활정도 3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다자녀 및 봉사활동 학생은 별표 2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체능계 우수자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대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사람과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선발     해당연도 3월에 등록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신체 및 정신적인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     한 사람

3.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서 해당연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4. 재입사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라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가 장학관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6조(입사신청)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입사원서 1부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휴학생은 복학예정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가. 신입생: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해당연도 수능성적표 원본

나. 재학생: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4.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건강보험 납부현황 신고서

8.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9.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하며,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1년마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한다.

② 시장은 1년마다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 ①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입사생은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③ 입사등록 시에는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동의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생 부담금) 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평택시의 재정능력과 장학관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사생의 부담금(식비 포함)은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퇴사 시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후 환급한다.

제11조(입사생 생활관리) ①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 및 그 밖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때

4. 제5조를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할 때

5. 그 밖에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사유에 해당할 때

② 장학관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교육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자치교육과장
	성 명	박 홍 구
	담 당 직 위	교육정책담당
	성 명	장 동 주
	담당자 성명	서 정 식
	전 화 번 호	8024-2721

[별표 1]

입사생 선발 평정표(제6조제2항제2호 관련)

구분	평가방법		비 고
	비율(%)	평가지표
학업성적	70	○신입생 :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 ○재학생 : 직전 2개학기 성적 평균 평점	○ 예·체능,과학분야 등 특기생은 도대회이상 상위 입상성적 50%, 학업성적 20%적용 ○ 검정고시 출신학생 등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직전 2학기미만 이수자는 1학기 평점적용
생활정도	30	부모의 건강보험료 심사 (입사 기준일 전년도 월 평균액)	300,001원 이상 : 0점 290,001원~300,000 : 1점 280,001원~290,000 : 2점 270,001원~280,000 : 3점 260,001원~270,000 : 4점 250,001원~260,000 : 5점 240,001원~250,000 : 6점 230,001원~240,000 : 7점 220,001원~230,000 : 8점 210,001원~220,000 : 9점 200,001원~210,000 : 10점 190,001원~200,000 : 11점 180,001원~190,000 : 12점 170,001원~180,000 : 13점 160,001원~170,000 : 14점 150,001원~160,000 : 15점	140,001원~150,000 : 16점 130,001원~140,000 : 17점 120,001원~130,000 : 18점 110,001원~120,000 : 19점 100,001원~110,000 : 20점 90,001원~100,000 : 21점 80,001원~ 90,000 : 22점 70,001원~ 80,000 : 23점 60,001원~ 70,000 : 24점 50,001원~ 60,000 : 25점 40,001원~ 50,000 : 26점 30,001원~ 40,000 : 27점 20,001원~ 30,000 : 28점 10,001원~ 20,000 : 29점 10,000 미만 : 30점

[별표 2]

가점 기준표(제6조제2항제3호 관련)

다 자 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2점	4점	6점
봉사활동	1~10시간	11~20시간	21~30시간
	2점	4점	6점

※ 입사일 기준 전년도 봉사실적만 인정

( 별지 제1호 서식)

입 사 원 서
지원자	주 소	우 편 번 호 : 경기도
	연 락 처	자택 ( ) -				휴대폰 ( ) -
	학 적	대학교 대학 과 년(남‧여) ※ 학년란은 년도 3월 진학학년 기재
	성 명	( 한 자 )
	출신학교명	고등학교					소재지 : 도 시·군
보호자	주 소	우 편 번 호 :
	성 명			연 락 처				휴대폰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학생과의 관계		직 업		(근무처 )

년도 평택시장학관에 입사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재 입 사  원 서

소 속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 ※ 학년란은 년 3월 진학 학년 기재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우편번호 :				퇴사사유 (구체적으로)
연 락 처	자택 ( ) - 휴대폰 ( ) -
최 초 입사년월일			퇴 사 년월일		재사기간	개월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업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휴대폰)

평택시장학관에 재입사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             (인)

보 호 자   성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평택시 장학관 입사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주민등록지 주소, 생년월일, 성적증명서(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건강보험 납부현황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장학관 입사신청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평택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선발 및 명부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평택시는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신청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택시 장학관 입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평택시 장학관 입사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 평택시 장학관 입사신청 선발 및 명부관리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주민등록지 주소, 생년월일, 성적증명서(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건강보험 납부현황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장학관 입사신청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 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택시 장학관 입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평택시 장학관 입사신청 선발 및 명부관리 등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주민등록지 주소, 생년월일, 성적증명서(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건강보험 납부현황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택시 장학관 입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평택시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붙임		비용추계서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발생예상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장학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식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총 소요액
장학관운영사업		554,460	570,000	580,000	59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1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서면 결제 협조]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총무국 자치교육과장(박홍구)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부담금 수입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세 출		554,460	570,000	580,000	590,000	600,000	2,894,460
장학관 운영사업		554,460	570,000	580,000	590,000	600,000	2,894,4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주중)						0
	보조금(휴일)						0
자체 수입	소 계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세외수입 (부담금)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제144조(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