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1860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7년  9월 27일 ~ 2017년 10월  17일까지

4. 주요내용

❍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서울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입사생 자격명시

❍ 장학관 입사생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안 제5조)

❍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안 제6조~안 제9조)

❍ 장학관 운영 방안 명시(안 제11조)

- 장학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안 규정

❍ 장학관 수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6조)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자치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031)8024-2721(자치교육과 교육정책팀 서정식)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 평택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가칭 평택시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87(수유동, 평택시장학관)에 둔다.

제3조(기능) 장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학업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입사생의 자격) ①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사생 부담금)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관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학관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4. 관내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대표

5.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서 추천한 임원

6. 학식과 덕망을 갖춘 평택시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을 사직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장학관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 보조금 및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장학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학관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학업 및 숙식 등 편의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학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5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장학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 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

4.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장학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 위탁의 절차 및 수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물품관리조례」,「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교육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자치교육과장
	성 명	박 홍 구
	담 당 직 위	교육정책담당
	성 명	장 동 주
	담당자 성명	서 정 식
	전 화 번 호	8024-2721

붙임		비용추계서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발생예상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장학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식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총 소요액
장학관운영사업		554,460	570,000	580,000	59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1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서면 결제 협조]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총무국 자치교육과장(박홍구)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부담금 수입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세 출		554,460	570,000	580,000	590,000	600,000	2,894,460
장학관 운영사업		554,460	570,000	580,000	590,000	600,000	2,894,4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주중)						0
	보조금(휴일)						0
자체 수입	소 계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세외수입 (부담금)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제144조(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