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17-     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27 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

여 그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하고 일부 문구

를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규정은 삭제함.

( 안 제3조, 제4조, 제6조 )

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 ( 안 제13조 )

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을 분리 산정을 명확히 함.

(안 제19조)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등 상위법

내용을 반영함(안 제22조내지 제24조)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행정메일 lim252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 주 소 : 구리시 검배길 200(우11960)

∘ 전 화 : 031)550 - 8425

∘ FAX  : 031)550 - 220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

여 그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함.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규정은 삭제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의 항을 분리

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분뇨수집 운반업자

지도감독 등 상위법 내용을 반영(신설)함 (안 제22조 내지 제2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 3, 4

○ 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 제41조, 제61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 현행규정 : 구리시 하수도사용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부퍠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협의 해당없음

6.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2017. 9월 ～ 10월 중(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7. 10월

○ 시의회 안건상정 : 2017. 10월

○ 조례공포 : 2017.11월 ～ 12월 중

[ 붙임 1 ]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리시의 하수도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하수도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지공사”를 “철거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칙 제23조”를 “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중 “선납할”을 “미리 납부할”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배수설비설치자”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받으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준공검사신청서를”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    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기준과 그 구    조기준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검사하고,”를 “검사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   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15조제1항 중 “사용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를 “급수사용료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해당 부과월 이전”을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오수발생량은”을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으로, “고시한”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일간신문”을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제1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1조의”를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으로, “타행위 지역”을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신축, 증축과 용도변경 등은”을 “건축행위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원인자부담금”을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등을 건축하기”를 “등의 건축행위를”로, “건축예정”을 “건축행위 대상”으로, “오수량을 넘지 않을”을 “오수 발생량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서”를 “제4항에서”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로, “시행자”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타공사를 하려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수발생량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위단가 : 별표 6에 따라 산정

제21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장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청소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달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2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련법령 준수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종전의 제22조)제2항 본문 중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를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과ㆍ징수함”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를 “건축물 등의”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하 수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하수과장 김 행 록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임 재 도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임재도 550-8425

[ 붙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하수도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하수도법」------------------------------------------------------------------------------------------------- 필요한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구분이 변경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삭 제>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철거공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 법 시행규칙 제23조----------------------------------------------------------------------------------------------------------------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한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미리 납부할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배수설비설치자는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시행과 관련하여 제3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받으려는 경우 ---------------------------------------------------------------------------------------------------------------------------------. --------------------------------------------------------------------------------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기준과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기준-------------------------------------------------------------------------------------------------------------------------------------------검사하고----------------------- -----------.
<신 설>	1.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신 설>	2. 법 제27조제7항,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신설>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급수사용료와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신고시 시장이 추산(推算)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 하수도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구리시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삭 제>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과월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 이전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산정기준---------------------------------.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후단 신설>	2. ----------------------------------------------------------.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 홈페이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용도변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등의 건축행위를 --------------------------------------- 건축행위 대상------------------------------------------- 오수 발생량 미만인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려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삭 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려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제1항--------------------------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 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 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 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1. 하수발생량 산정	1. 하수발생량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2. 단위단가 : 별표 6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신 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장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청소안내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달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신 설>	제2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련법령 준수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25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 ------------- 부과ㆍ징수하는 것------------- 건축물 등의 -------------------------------------------------------.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제25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제27조 (생 략)	제29조 ∼ 제31조 (현행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 붙임 3 ]

관계법령 발췌서

□ 하수도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2013.1.15., 2017.1.1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          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       호 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       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        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      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    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7.17.>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붙임 4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현행)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3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하수도 설치·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  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구분이 변경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  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목개정 2014.12.30]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② 하수관로의 청소·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삭제 2012.12.11>

제8조 <삭제 2012.12.11>

제9조 <삭제 2012.12.11>

제10조 <삭제 2012.12.11>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⑤ 배수설비설치자는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시행과 관련하여 제3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기준과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징수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4. 4. 18>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   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신고시 시장이 추산(推算)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 하수도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구리시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과월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  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    린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     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    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측정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  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  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   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5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과 건축물 용도변  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용도변    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2.3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려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려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  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   과한다.<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 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  수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  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  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분뇨처리장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리터당　2원을 징수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22조에 따라 배출자에게 분뇨수집시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처리장 사용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처리장에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뇨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집된 분뇨가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분뇨수집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장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 처리장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서 공제 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사용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처리장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뇨처리장 사용전표를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용전표를 제출한 후 분뇨를 투입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그 달에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  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4. <삭제 2012.12.11>

5. <삭제 2012.12.11>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삭제 2012.12.11>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6조(연체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11>

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2012.12.11>

[전문개정 2010.12.31]

제26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1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0조제2항중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제2항과 별표 8에 따른”으로 한다.

6.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  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개정 2011.2.28>

부칙<2011.2.28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1 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인상에 따른 적용례) 제14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2.11 조례 제1225호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생　략)

부칙<2014. 4. 14 조례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경감에 따른 적용례) 제14조제2항 단서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하수도사용료는 2014년 5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17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