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 호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 명 :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2.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구리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협의회의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 수를 150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7조) 4. 자치법규 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 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7일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lianzi@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248 FAX : 031-550-224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리    시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제명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며, 협의회의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 수를 150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 1 참조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 제2조, 제21조,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공유재선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 현행 조례 :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이력

관련법령이력	해당조례 제·개정이력
□ 지속가능발전법 - 2007. 8. 3. 제정 - 2015. 12. 1.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 1990. 8. 1. 제정 - 2016. 12. 27. 일부개정	□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2005. 1. 5. 제정 - 2012. 12. 11. 전문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2) 경기도 관련부서 : 경기도 환경정책과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구리시환경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방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ㆍ기업ㆍ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4.“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과 「환경정책기본법」 및「지속가능발전법」이 규정하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협력기구로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협의회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3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당연직)과 시민, 기업 또는 환경단체 등의 대표성을 지닌 2인, 총 3인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환경관련업무 과장(당연직)

2. 지역주민 및 기업체 임직원

3. 환경단체 회원 및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환경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운영 하도록 한다.

제9조(고문) ① 의장은 협의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전직공동의장, 지역기관장 및 지역 원로급 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고문은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10조(감사) ① 협의회에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협의회 재정운영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1조(임기) ①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고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과 위촉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협의회 기구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 부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과 간사는 공개 채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체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제4항에 따른 해임자는 재임용 할 수 없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제9조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자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7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구리시의 보조금

2.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사업비 등

제1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9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구리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다음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한다.

제2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국내외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를 각각“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소관 부서		환 경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김 병 기
	팀 장 직위․성명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박자연 550-2248

[붙임 1]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구리시환경기본조례」

제17조(시민참여) ①시민은 시의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이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를 둔다.

③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구리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소·단장이나 위원 중에 호선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기타 자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시장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전문 분야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⑥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로 위원을 풀(POOL) 관리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 시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현행 조례)

(제정) 2005.01.05 조례 제 887호

(전문개정) 2012.12.11 조례 제1222호 (제명개정 :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구리시환경기본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방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ㆍ기업ㆍ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립된 친환경구리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협의회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과 시민, 기업 또는 환경단체 등의 대표성을 지닌 3인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환경관련업무 과장

2. 지역주민 및 기업체 임직원

3. 환경단체 회원 및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환경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제9조(고문) ① 의장은 협의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전직공동의장, 지역기관장 및 지역원로급 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고문은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10조(감사) ① 협의회에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협의회 재정운영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1조(임기) ①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고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과 위촉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협의회 기구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 부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7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3. 시 공유재산 중 사무실 사용 등의 사용료 면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구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다음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인지 예산서(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근거)와 성인지 결산서(지방재정법 53조 2에 근거)를 첨부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환경기본조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11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구리의제21추진협의회”를 각각“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