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 -    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구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함

나.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결산 검사사항에 따름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 결산검사사항에 따름 (안 제7조제1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6일 까지 (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sue700@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회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회계과 (우11954)

◦ 전 화 : 031)550-2734   FAX : 031-550-217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구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함

나.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결산 검사     사항에 따름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한다.

(개정) 결산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한다.

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 결산검사사항에 따름 (안 제7조제1항).

○ (현행)「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 호에서는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검사사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결산 검사 사항을 검사한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2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 현행규정 : 「구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이력

관련법령이력	해당조례 제·개정이력
□ 지방자치법시행령 - 2016. 1. 12. 일부개정	□ 구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에 관한조례 - 2014. 4. 18. 일부개정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2) 도 관련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를 “5명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결산검사 사항을 검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회 계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방 희 준
	팀 장 직위․성명	경리팀장 한 진 숙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한진숙 550-2734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 5명으로------------------.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결산검사 사항을 검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 2017.7.26.>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1988. 7. 1 조례 제194호]

개정   1994.4.27 조례 제410호

1994.8.11 조례 제472호

(일부개정) 2000.07.26 조례 제 728호

(일부개정) 2008.05.26 조례 제1055호

(일부개정) 2014.04.18 조례 제12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전문개정 2008.5.26]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2. 4. 27, 94. 8.11, 2008.5.26, 2014.4.1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92. 4. 27, 2014.4.18>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 의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8>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개정 2008.5.26, 2014.4.18>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4.18>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4.18>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4.4.18>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4.18>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4.4.18>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4.4.18>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4.1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4.4.18>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5.26>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8>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14.4.18>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에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4.1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4.4.18>

제12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4.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8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